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엔저공세에… 원화 환율의 쓸쓸한 飛上

기사입력 : 2013년04월23일 11:32

최종수정 : 2013년04월23일 11:32

- 韓, 상처 뿐인 영광 G20… '엔저' 변수에서 상수로

[뉴스핌=김선엽 기자] 원화 환율이 3개월째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일본과 같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아베노믹스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한다는 점은 다소 위안이지만 환율 상승의 내면을 살펴보면 결코 반가운 상황만은 아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자발적이고 공격적으로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당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엔저 피해의 직격탄이 우려되는 기운데 북한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폭되고 있다.

◆ 원화 가치 추락, 니케이 지수 반년간 50% 급등

지난해 4분기 중 원화의 달러 대비 절상률은 3.8%로 G20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다. 1분기 동안 원화 가치는 3.6% 급락했다. 남아공(-8.4%), 일본(-8.4%), 영국(-6.5%), 아르헨티나(4.0%)에 이어 5위다.

원화 가치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에는 수급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제신용등급이 상승,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김신영 과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엔화 약세가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유로지역 위기 우려 재부각 등으로 환율 상승 기대가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가의 움직임도 이를 반증한다.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이 실시된 지난 6개월 동안 달러/엔 환율의 상승과 함께 일본의 니케이225 지수는 급등했다. 지난해 10월 31일 8928.29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한 니케이225 지수는 4월 22일 13,611.58를 기록, 52.5% 상승했다. 이에 비해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10월 31일 1,912.06p에서 이달 11일 1,949.80p로 0.19%(37.74p) 상승하는 데 그쳤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17조6300억원을 순투자했던 외국인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조332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번 달에는 더욱 심각하다. 1일부터 22일까지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올해 들어 4조8000억원 가량을 순투자했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국채와 통안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5%가 넘는다. 결국 한국시장에서 살 만한 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 뿐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현지시간) IMF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상처 뿐인 영광, G20 재무장관회의

엔저와 관련해 기대를 모았던 G20 재무장관회의도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한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회의 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핵보다 엔저가 더 큰 문제"라며 엔저문제를 의제화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양적 완화정책의 목적을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회복으로 제한했고 환율을 경쟁력 강화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시각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재정부는 "우리가 최근 발표한 추경, 부동산 대책 등 적극적 거시정책 조합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상 통화정책은 환율상승을 유발해 자국의 수출을 증진시키고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시킨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견제를 유발한다. 반면 재정정책은 특별히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지출의 확대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교역국가 역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 '엔저', 변수에서 상수로…대응 패러다임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결국 상수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정책당국의 대응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엔저 등 선진국의 유동성 팽창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있어서조차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번 G20 회의가 엔저를 사실상 용인함에 따라 기축통화국인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결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려준다면 세계 경제 회복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통화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엔저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G20회의를 기점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결 국면이 지나가고 양진영 모두 합의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진국은 글로벌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신흥국 역시 그동안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평가다.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환율 변동폭을 높이는 것에 동의했고 브라질 역시 기준금리를 올려 헤알화 절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의 수출업체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 복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