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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금융산업 재편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15일 09:01

최종수정 : 2013년04월15일 11:08

- 이팔성 사의, 금융권 CEO 모두 물러나

[뉴스핌=한기진 기자] 과거 정권 시대 금융권 4대 천황이 물러나며 박근혜정부 식 금융산업 개편이 본격화됐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은 외환은행을 품에 안은 대신 스스로 “CEO(최고경영자)는 7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며 임기를 마쳤고, 금융산업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전 회장은 조금도 꺼리지 않고 용기 있게 물러나는 용퇴를 했다. 반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정부의 사퇴압력에 맞서다 결국 외풍에 밀려 퇴진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채우든 중도에 사퇴하든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대를 풍미했던 금융권 CEO의 퇴진은 그 모양새로 해당 은행에는 불행이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또 새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도 받는다. 전문가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금융권 CEO들의 공통점은 주인이 없는 은행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하는 정부와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있어야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금융산업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 CEO 잔혹사... 정부와 맞서다 '외풍'에, 징계로 쫓겨나 

국내 은행권이 지주회사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 2001년부터로, KB, 우리, 신한, 하나, 산은금융 등 5대 금융지주회사 CEO를 지내고 물러난 금융계 원로는 총 7명이다. 이팔성 회장이 뒤를 이으면 8명이 된다. 이 중 윤병철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4년 3월, 김승유 전 회장이 2012년 1월 임기를 마쳤고 나머지 6명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KB금융에선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이던 김정태 전 행장과 후임 강정원 전 행장, 초대 KB금융지주 회장이었던 황영기 전 회장 등 3명이 모조리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고 낙마했다. 우리금융에선 2대 황영기 회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LG카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연임에 실패했다. 3대 박병원 회장(현 은행연합회장)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3월 취임했다가 정권이 바뀐 후 정치권의 ‘전 정권 공기업 CEO 물갈이’ 압력에 밀려 중도 퇴진했다.

이들의 물러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부와 맞서다 금융당국 징계를 받거나 사퇴 압력에 굴복하는 식으로 귀결된다.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부도위기에 처한 LG카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행장은 다음 해 국민카드를 합병할 때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연임에 실패했다.

강정원 전 행장은 선출과정의 불공정성 시비가 붙었음에도 2009년 12월 KB금융 회장 내정자로 출근하며 정부의 화를 돋웠다. 결국 회장 내정자에서 자지 사퇴한 데 이어 7개월 후 은행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강도 높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그의 목을 조였고 사퇴 이후인 지난 8월 카자흐스탄 BCC은행을 비싸게 인수해 은행에 4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이유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끼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이란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1년 만에 물러났다.

김승유 전 회장은 단자 회사를 거대 금융그룹으로 키운 성과에도 하나금융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배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한 직후 스스로 임기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물러났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잇단 전산사고로 금감원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임기를 장담키 어렵다. 또 최원병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전 정권 인물이라는 꼬리표로 사퇴 압박이 나온다. 농협은 불명예 퇴진 공식 ‘금융당국 징계’와 ‘전 정권 인물 사퇴’라는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금융권 CEO가 된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 금융산업 발전 방향 뚜렷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로 금융권 수장들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홍기태 산은금융 회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민영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정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능이 겹치는 정책금융공사나 수출입은행의 견제로 산은금융 자회사 분리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세 금융회사는 각각 정책금융 강화 연구를 진행해오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결과물을 요구하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산은금융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부즈앤컴퍼니에 연구 용역을 새롭게 줬다.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의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 어떻게 공을 들이냐가 관건이지만 결국 규모와 역량에서 앞서는 산은금융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곧이어 나올 사안은 지배구조개편과 우리금융 민영화다.

CEO의 제왕적 권력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당국이 고치겠다는 의지고, 이참에 사외이사들의 ‘서로 봐주기’ 병폐, 거수기, 로비스트 역할 등의 문제도 손을 댈 작정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메가뱅크(거대은행)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의 가늠자다. 민영화 방식을 결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이 올 하반기에 새롭게 선임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총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위의 힘이 전 정부만큼 못할 수 있고 아직 금융산업 발전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는데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메가뱅크로 이어지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MB정권 때보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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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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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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