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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금융산업 재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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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성 사의, 금융권 CEO 모두 물러나

[뉴스핌=한기진 기자] 과거 정권 시대 금융권 4대 천황이 물러나며 박근혜정부 식 금융산업 개편이 본격화됐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은 외환은행을 품에 안은 대신 스스로 “CEO(최고경영자)는 7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며 임기를 마쳤고, 금융산업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전 회장은 조금도 꺼리지 않고 용기 있게 물러나는 용퇴를 했다. 반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정부의 사퇴압력에 맞서다 결국 외풍에 밀려 퇴진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채우든 중도에 사퇴하든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대를 풍미했던 금융권 CEO의 퇴진은 그 모양새로 해당 은행에는 불행이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또 새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목도 받는다. 전문가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금융권 CEO들의 공통점은 주인이 없는 은행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하는 정부와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있어야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금융산업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 CEO 잔혹사... 정부와 맞서다 '외풍'에, 징계로 쫓겨나 

국내 은행권이 지주회사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 2001년부터로, KB, 우리, 신한, 하나, 산은금융 등 5대 금융지주회사 CEO를 지내고 물러난 금융계 원로는 총 7명이다. 이팔성 회장이 뒤를 이으면 8명이 된다. 이 중 윤병철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4년 3월, 김승유 전 회장이 2012년 1월 임기를 마쳤고 나머지 6명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KB금융에선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이던 김정태 전 행장과 후임 강정원 전 행장, 초대 KB금융지주 회장이었던 황영기 전 회장 등 3명이 모조리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고 낙마했다. 우리금융에선 2대 황영기 회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LG카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연임에 실패했다. 3대 박병원 회장(현 은행연합회장)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3월 취임했다가 정권이 바뀐 후 정치권의 ‘전 정권 공기업 CEO 물갈이’ 압력에 밀려 중도 퇴진했다.

이들의 물러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부와 맞서다 금융당국 징계를 받거나 사퇴 압력에 굴복하는 식으로 귀결된다.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부도위기에 처한 LG카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행장은 다음 해 국민카드를 합병할 때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연임에 실패했다.

강정원 전 행장은 선출과정의 불공정성 시비가 붙었음에도 2009년 12월 KB금융 회장 내정자로 출근하며 정부의 화를 돋웠다. 결국 회장 내정자에서 자지 사퇴한 데 이어 7개월 후 은행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강도 높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그의 목을 조였고 사퇴 이후인 지난 8월 카자흐스탄 BCC은행을 비싸게 인수해 은행에 4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이유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끼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이란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1년 만에 물러났다.

김승유 전 회장은 단자 회사를 거대 금융그룹으로 키운 성과에도 하나금융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배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한 직후 스스로 임기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물러났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잇단 전산사고로 금감원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임기를 장담키 어렵다. 또 최원병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전 정권 인물이라는 꼬리표로 사퇴 압박이 나온다. 농협은 불명예 퇴진 공식 ‘금융당국 징계’와 ‘전 정권 인물 사퇴’라는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금융권 CEO가 된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 금융산업 발전 방향 뚜렷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로 금융권 수장들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홍기태 산은금융 회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민영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정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능이 겹치는 정책금융공사나 수출입은행의 견제로 산은금융 자회사 분리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세 금융회사는 각각 정책금융 강화 연구를 진행해오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결과물을 요구하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산은금융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부즈앤컴퍼니에 연구 용역을 새롭게 줬다.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의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 어떻게 공을 들이냐가 관건이지만 결국 규모와 역량에서 앞서는 산은금융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곧이어 나올 사안은 지배구조개편과 우리금융 민영화다.

CEO의 제왕적 권력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당국이 고치겠다는 의지고, 이참에 사외이사들의 ‘서로 봐주기’ 병폐, 거수기, 로비스트 역할 등의 문제도 손을 댈 작정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메가뱅크(거대은행)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의 가늠자다. 민영화 방식을 결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이 올 하반기에 새롭게 선임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총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위의 힘이 전 정부만큼 못할 수 있고 아직 금융산업 발전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는데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메가뱅크로 이어지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MB정권 때보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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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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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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