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구사한 '강력한' 통화 팽창정책은 서구 중앙은행 정책의 이정표 혹은 거대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 정책이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순히 '돈을 왕창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책당국이나 주류 경제학자, 국제기구가 일제히 옹호하고 나선 일본의 완화정책은 뚜렷한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경제 부흥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로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단카이 세대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1947에서 1949년 일본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단카이 세대는 말 그대로 '덩어리(團塊)'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과거 모리 내각에서 경제기획청 장관을 역임한 사카이야 다이치가 1976년 '단카이 세대'라는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들은 특히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3배로 끌어올리는 등 70년대와 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현상을 경험하는 시험적인 세대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기를 경험한 세대로도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단카이 세대가 대학교에 진학할 당시 일본에서는 '전공투' 운동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였다.
이 운동에 매진했던 일부는 일본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생황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떠돌아야 했다.
주류 사회에 진출한 단카이 세대 역시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재대로 향유하지 못했다.
버블 붕괴와 함께 찾아온 잃어버린 10년을 인내하며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안정된 노년기를 보내려는 이들 앞에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났다.
바로 아베노믹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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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시스/AP> |
◆ 단카이 세대의 노후 생활 불안
도쿄에서 이마가와야키(일본식 풀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70대 노부부는 지난 3월 외신과 인터뷰에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은퇴 후 은행 저축을 통해 재산이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장래가 불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현재 일본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연금과 저축에 기대온 단카이 세대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이어오면서 연금 생활자들의 구매력은 조금씩 증가했지만 아베노믹스로 물가가 더 오른다면 이들의 구매력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그동안 일본의 부채를 지탱해온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LI 연구소의 코사 하지 이코노미스트는 은퇴인구의 저축자산이 앞으로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단카이 세대의 자금을 은행에서 빼내야 한다.
◆ 아베 "단카이 세대 소비해야"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은행에 고여있는 고령인구의 자금을 소비로 돌리게 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실제 소비와 세수가 증가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느낀 고령인구가 오히려 더 저축을 강화할지 모른다는 예상이다.
또한 아베 내각은 단칸세대의 부가 더 어린 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속세 부문에서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단카이 세대의 부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전후 일본 세대에서 혼돈의 시기를 보냈던 단카이 세대에 다시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본의 장년층 세대의 변화는 지난 일본 총선에서 드러나듯 자발적인 면이 있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노인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는 자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이들 나이든 세대의 자기 헌신 의지가 반영되었다.
일본을 자주 내왕하는 여의도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무엇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대지진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일본 노인들이 달라졌다"고 했다. 후세대를 염려해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만들어졌고, 사회적으로도 "정(情)"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