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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둔화 장기화, 세입여건 악화, 공약 재원 마련 쉽지 않다
기본적인 경기인식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당초 3.0%의 전망보다 크게 낮은 2.3%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수도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낮추는 등 이명박 정부 때보다 비관적인 수준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특히 경제상황이 7분기째 저성장을 보이는 등 경기둔화가 장기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렵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오는 4월에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추경 편성은 일부에서 대규모 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입 악화 상황 등 재정여건이나 대규모 국채발행에 대한 금리 부담 등을 고려해야하고 국가재정법과 국회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에 규모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10조원 안팎 수준을 논의에 놓고 경기 인식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여야 합의과정에서 추가 증액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28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7월 이후 대통령 선거 출마 이후 공약을 근간으로 하면서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를 통해 걸러진 국정 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 일자리창출 ▲ 민생안정 ▲ 경제민주화 ▲ 리스크 관리강화 등 4가지를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통해 밝힌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분야의 경우 이들 다섯 가지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고용률 70% 목표로 대변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외에 경제민주화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중 경제민주화는 인수위 발표 때 빠진 데 따른 논란을 거치면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의 정책내용이 ▲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 대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등에 그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경제 위기와 위기의 상시화라는 점에서 탈피해 국내외 부문별 위험요인을 ▲ 가계부채 연착륙 ▲ 부동산시장 정상화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 엔저현상 대응 ▲ 기업부채 위험관리 등으로 담아냈다.
그리고 대선 공약부터 인수위를 거치면서 가장 큰 논란을 보였던 재정기반의 확충 문제를 커다란 정책방향에 담아냈다.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 세입확충을 통해 40%인 53조원 ▲ 세출절감을 통해 60%인 81조 5000억원의 소요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이후 인수위 시절에서부터 줄곧 강조해 온대로 손쉬운 증세 방법을 먼저 꺼낼 것이 아니라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공약을 분명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라는 대선 구호를 경제 분야에도 ‘박근혜 정부=신뢰 정부’로 구축해 가려는 뜻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대한민국을 약속을 지키는 사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획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둔화 장기화 인정,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재원조달의 현실성이 과연 담보될 것이냐 하는 데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비과세 감면의 축소 및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또 예산낭비와 세출 구조조정, 투명한 나라살림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81조원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재정개혁위원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출구조조정의 경우 재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세입의 경우도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혜택을 보든가 법적 재량권 내에 있었던 경우 민간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업황이나 시장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공기업 매각 등의 절차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인식은 ‘우울한 진단’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겠다는 기본 프레임이 지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놓지 않았다. 오히려 떨어뜨렸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완 장관 취임 이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서 정부정책의 기대치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보다 한발 더 나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3.0%에서 2.3%로 무려 0.7%포인트나 낮추고 취업자수 전망도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낮췄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상저하고’를 주장하면서 하반기나 6개월 이후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번에는 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예상했을 때 ‘기대’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예상과 달리 경제가 더 악화됐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등 경기둔화가 장기화되고 있고, 서민층의 가계속득 증가가 정체되고 반듯한 일자리 찾기가 어려우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잠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정여건 또한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의 경기대응 강화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복지수요 증가, 경기악화에 따른 세입 차질과 주식매각 등 세외수입 차질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재정지출과 세입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데도 부담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재원확충 계획이 실행되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