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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후 완만한 통화정책없다, 긴축선회 시사

기사입력 : 2013년03월13일 17:57

최종수정 : 2013년03월14일 10:45

저우샤오촨 중앙은행총재 기자회견서 강조

[뉴스핌=최헌규 강소영 기자] 11일 정협부주석에 선임된 저우샤오촨(周小川 ) 인민은행 총재는 13일 오후 12기 전인대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통화정책과 금융개혁'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은 더이상 느슨한 통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긴축으로의 선회를 시사했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중국 정부가 7.5% CDP 성장률과 함께 총통화(M2) 증가율을 13% 이하 목표한 것은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며 "여기서 안정적이라 함은 중립적이라는 의미"라고 밝혀 완만한 통화정책의 포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폭(CPI)이 3.2%로 높아져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물가가 일반의 예상보다 높은게 사실이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이를 고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뒤 통화당국은 물가관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우 총재는 중앙은행은 각종 조치를 통해 인플레를 예방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작년에는 설이 1월에 들어있었고 올해는 2월에 설이 찾아와 2월 물가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가격 불안과 이에 대한 통화당국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저우 총재는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과도할 경우 일반 물가는 물론 부동산과 주가 등의 자산가격이 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제이론이 먹히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황하에서 통화정책은 총수요에 대응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특히  CPI와 같은 소비자물가지수및 생산재료 가격지수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통화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중국 특유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신용대출 제한 등의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기자들로부터 "올해 중국 정부가  7.5% CDP 성장률과 함께 총통화(M2) 증가율을 13% 이하로 잡은 것은  사실상 성장 유지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상반된 목표 설정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저우총재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성장 유지, 취업률 제고, 국제수지 균형유지의 4원칙을 견지해 이에 합당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저우 총재는  13% 이하의 M2 증가량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안정적이라 함은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더이상 느슨한 통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느슨한 통화정책은 세계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2년 동안 필요했던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2011년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중국의 통화정책이 느슨하거나 확대지향이 아닌,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국고 관리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행장이 "예산법 수정과정에서 논의의 포커스는 중앙은행의 국고 관리에 집중됐다. 중앙은행의 국고관리는 국가가 여러 항목의 법적 권한을 인민은행에 부여하는 매우 중대한 조치로 이를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국고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고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판 부행장은 또 재정자금의 사용과 관리에서 중앙은행과 재정부분은 서로 조력자인 동시에 견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를 설정했다며 인민은행은 법규에 따라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고관리 수준과 효율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민은행 류스위 부행장은 철도부 기구 개혁이 철로건설 관련 대출및 채권의 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용상황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당국은 종합적 조치를 통해 철로건설및 이와관련한 투자와 융자등을 뒷밧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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