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한 법안을 김재원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과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해 법안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현재의 담뱃값을 2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효과를 지닌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담뱃값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이다.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다. 만약 국산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이 80% 오르고 외제담배도 똑같은 비율로 오른다고 보면, 이것만으로도 물가가 0.5%포인트 이상 오르게 된다.
국산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비중은 0.5%, 외제담배는 0.35%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담배의 가중치는 481개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가운데 20번째로 높고 저소득층의 구매 비율이 높아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앞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비가격 규제와 가격 인상을 병행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간담회 등 2차례에 걸쳐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런 논의 추세를 보면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동안 오르지 않은 담뱃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증세수단으로만 여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반대할 만큼 담배가격 인상이 민감한 사안임을 알지만 흡연률을 낮추려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