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3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올해 양회(两会)의 최대 이슈는 경제와 민생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17일까지, 정협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양회는 민생을 핵심 의제로 경제, 사회 등 주요부문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사회보장제도, 호구제도, 소득분배, 부동산세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5일 개막하는 12기전인대 1차전체회의에서 개막 첫날 발표될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는 성장률을 비롯한 올해 경제 운영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기관 및 다수의 분석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정부가 비록 성장 목표치에서 2년연속 바오빠(保8  8%성장유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지만 올해 중국의 실제 GDP성장률은 8%대에 달할 것이라는게 시장의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7%대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는 이면에는 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핑페이(冯飞)부장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보다는 개혁 및 구조조정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7.5%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 대회)와 201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내수 진작과 도시화 확대, 경제 발전방식 조기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들은 이미 정부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시진핑 지도부 경제 운영의 주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업분야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에서 마련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저 에너지•환경보호, 바이오 정보기술, 위성 등 첨단 장비 및 소재산업, 신(新)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7대 전략적 산업이 지속적인 국책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작년 12월 9일 광동성 광저우 경제간담회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 구조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면서 개혁의 심화를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외수 위축, 즉 수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해 내수경제 촉진 방안 등을 주요 경제 의제로 토의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부동산 토지개발 보다는 합리적 도시화를 촉진함으로써 도농 및 계층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성장과정의 후유증으로 부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