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중점 관리

기사입력 : 2013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2월28일 11:00

공정위·국세청, 담합 등에 따른 부당이익 적극 환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등 생활물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140개 정책과제에서 임기 내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8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물가안정노력으로 2%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민생활 관련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생활물가를 집중관리하고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농식품의 경우 농산물은 비축·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가공식품은 부당·편승 인상을 방지키로 했다.

배추는 봄배추가 출하되는 4월까지 정부 비축물량 4000t, 계약재배 물량 1000t을 방출하고 양파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2만1000t을 3월까지 조기도입해 필요시 증량도 추진한다.

최근 잇단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는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요인 반영 등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담합, 부당·편승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부당이익은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의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공공요금은 중앙의 경우 추가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인상요인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개인서비스도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와 연계해 정부부처,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가격경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석유·통신시장 경쟁 촉진,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등 그동안 추진했던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도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새 정부 초기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현안 대응 등을 추진해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