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임기 중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유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물가목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을 위해 임기 내 소비자물가를 선진국 수준인 2%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동안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며 집권 초기 물가안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인수위는 물가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서민생활 안정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을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물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통단계 축소, 유통경로간 경쟁촉진, 유통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구조적 수급안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와 유류공동구매 활성화,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서비스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통신요금 경쟁촉진 및 단말기 가격인하도 유도키로 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원가정보공개 등을 통해 공공요금 투명성을 제고하고 옥외가격표시제 단계적 확대, 가격·품질 비교정보 공개 강화, 소비자단체의 원가 분석 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국제곡물가격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응키 위해 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 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자주율 개념을 도입해 해외개발·비축 등 안정적인 해외공급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량위기 사전대응 시스템을 우선 마련하고 우량농지 확보, 농지활용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내 공공비축 대상에 쌀 외에 밀, 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외 곡물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외어장 개척 등을 통해 수산물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