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영국 '등급 강등' 후 정책이견 격화… 재무장관 '사퇴 압력'

기사입력 : 2013년02월25일 09:48

최종수정 : 2013년02월25일 09:55

-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무디스, 영국 국가신용등급  'Aaa' → 'Aa1' 한 단계 강등
- 영국 야당, "긴축보다 성장 먼저” 주장
- 영국 재무, "강등 불구 긴축 먼저 추진"
- 연정 내 보수당vs.자민당 갈등 격화
- 일부 의원들, "오스본 강등 책임지고 물러나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 주말 전해진 무디스의 영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으로 재정정책의 초점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정 내부에서도 정책 이견이 감지돼 조지 오스본 재무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등급 강등 소식에 대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오스본 장관이 그간 '트리플A' 신용등급 유지를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임을 시사해 온 만큼 'Aa1'으로의 강등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영국의 재정 건전성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24일(현지시각) 야당인 노동당 대변인 에드 발스는 오스본 장관이 내달 20일 제시하는 예산안에서 재정 긴축 부분을 축소하고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무디스도 이번 강등의 주요 원인이 영국 경제의 취약한 성장세로 지목했다”면서 “예산안에서 정부는 반드시 후퇴하고 있는 경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도록 하고,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스본 장관은 등급 강등에도 불구 기존 계획대로 성장보다는 적자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같은 날 “영국의 부채 문제는 다년 동안 쌓여 왔고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강등 결정으로 우리의 경제회복 이행 의지 역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말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달 발표되는 예산안 구성을 둘러싸고 연정 내 갈등이 촉발되면서 오스본 역시 장관직 유지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정 내 보수당은 이번 강등 소식을 계기로 예산안에 세금 및 지출 축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하며 이것이 경기 부양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또 다른 연정 구성원인 자민당은 주택부문 등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의 빈스 케이블 산업경제부 장관 역시 세금 및 지출 축소를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반생산적”이라면서 주택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 같은 대립 속에 보수당인 토리당은 야당인 노동당에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아직까지 오스본 장관 사임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스본이 이번 강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강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시장 영향 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아비바 인베스터스 CIO 샤히드 이크람은 “강등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어 시장에는 완전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면서 “미국과 프랑스처럼 강등으로 인한 길트채 영향 역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그니스 자산운용의 스튜어트 톰슨은 “무디스가 (강등 배경으로) 밝힌 내용은 이미 오래된 소식들”이라면서 “다른 신평사들 역시 뒤따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영국 경제가 무디스의 평가보다는 훨씬 선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빈스 케이블 산업경제부 장관 역시 “(강등이)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실물경제 측면에서 강등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작년 미국도 강등됐지만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