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②] ‘환율안정’ 첫 발언, “한국형 토빈세” 탄력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6:36

최종수정 : 2013년02월22일 11:24

- EU 금융거래세 승인, 정부 제도화 검토, 파생상품거래세도 재논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양적완화를 의제화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 러시아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정합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에서 지난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이래 지난 1월 하순 유로존 11개국이 승인하고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추진 방안을 공개함에 따라 국내의 제도화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는 무역인들의 발언에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 한국에도 추진력 제공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공식 승인됐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1개국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 EC가 공개한 금융거래세 방안은 조세부과 지역 내의 주식과 채권 등 일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금융거래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 도입에 찬성하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9개 EU 회원국 등 11개 국가들부터 먼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수입은 연간으로 약 410억~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방안은 도입될 경우 유로존 외에 뉴욕과 런던, 그리고 홍콩 금융센터에서 이뤄지는 해외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유로존에서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 미국, 영국 등에서 거래가 될 때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처럼 조세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발하고,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나라도 EU차원의 거래세 도입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 민병두 의원, ‘2단계 토빈세’ 법안 발의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IMF 외환위기 15주년을 맞이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부의 안과 더불어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은 2단계 토빈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평시의 경우 외환거래를 할 때 0.02%의 낮은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환율변동폭이 전날보다 3%를 초과하는등 위기 때는 30%에 달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통제국으로 비칠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에 따라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하는 2단계 토빈세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이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환율변동폭이 전일대비 3%를 초과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8일 유럽의 금융거래세 승인 이후 “EC의 토빈세 도입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왕따론’이 설득력을 잃었으며 정부도 1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과도한 금융자유화를 적절한 금융규제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재정부 최종구 차관보는 지난 1월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등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할 시기이므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 다양한 외환거래과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찬성 주목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한국형 토빈세’ 논의를 촉발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EU의 금융거래세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을 포괄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라인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는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불투명하고 파생거래는 현물거래를 끌고 한다”며 “거래비용을 높여 토빈세적 기능을 통해 완충역할을 해야 하며, 3년 유예는 안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해 즉시 시행하더라도 시장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주식워런트(ELW)의 경우도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선물과 국채선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3년부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대해 각각 0.001%와 0.01%를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시장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3년간 유예,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대선과 금융투자업계 반발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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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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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