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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열 아들’보다 나은 박근혜 당선인의 ‘위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31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21:15

-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라

“아들이 주식이라면 딸은 양념이야. 딸이 살갑게 하고 재밌긴 해도 아들처럼 의지할 수는 없잖아!”

며칠 전 형님 댁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다.

한 자녀, 혹은 1남1녀가 대부분인 요즘과 달리 8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의 말씀이니 작금의 세태나 가치관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적잖은 자녀를 건사하신 아흔에 가까운 어머니의 경험담이 불현듯 떠올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 때문이다.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 딸을 양념이라고 비유한 당신께서도 대통령이 된 박 당선인을 보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는 옛 산아제한 정책이 생각나진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항상 남자라면 쩨쩨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어머니다.

◆ 박근혜 당선인이 처한 대내외 위기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당선인.[인수위 사진기자단]
그런데 못난 아들들도 해내지 못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에 선출된 박 당선인이 취임식도 갖기 전에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빠졌다.

나름대로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과 자녀 병역비리 의혹 등으로 청문회장에도 서보지 못한 채 낙마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인 이동흡 후보자 역시 공금유용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낙마 일보 직전이다. 형식적으론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하나 박 당선인의 동의가 전제된 것이기에 박 당선인의 인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셈이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희망한국을 만들겠다며 야심찬 청사진으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마저 통상분리 문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인해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상황은 더 엄중하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이용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에선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적대시전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발 핵실험 강행 방침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영토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일본에선 아베 내각이 집권한 이후 엔저(低) 정책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예봉을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새로운 강대국 관계)’와 ‘돌돌핍인(咄咄逼人: 막강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거침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대외관계에서 핵심 국익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의지하는 유일한 혈맹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는 데 여념이 없다.

‘만사올통’ 등으로 대표되는 친인척 비리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박 당선인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아직은 대통령 당선인과 언론 간의 밀월을 의미하는 허니문 기간이지만 만약 친인척 비리라도 드러나는 경우에는 박 당선인 주변을 향하고 있는 칼끝이 언제 본인에게 겨눠질지 모른다.

◆ 박 당선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권력자

이처럼 엄중한 첩첩산중의 위기상황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박 당선인만큼 입법·사법·행정·언론을 모두 장악한 권력자는 없었다.

박 당선인이 불통과 밀실, 독선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보안을 최우선시하며 ‘나홀로 인사’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에도 이 같은 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자신감 이 깔려 있다.

그러나 권력의 산이 높고 구중궁궐이 깊을수록 계곡은 깊어지고 국민과의 소통은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박 당선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취임식을 25일 앞둔 박 당선인에겐 오히려 취임 전에 다양한 위기들이 전개되고 돌출된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제는 박 당선인의 변화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독재자의 딸(Strongman’s Daughter)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최초로 선출한 ‘여성대통령 박근혜’다.

박 당선인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이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여성다운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필 수 있을 때 국민들도 박 당선인이 앵커로서 키를 잡은 ‘희망한국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勤爲無價之寶 愼是護身之符(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요,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보증)’이라는 글이 있다.

박 당선인이 살아오면서 마음에 담고 살아왔을 법한 경구다. 박 당선인은 근(勤)과 신(愼)을 바탕으로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한 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키는 박 당선인에게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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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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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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