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월 임시국회 무산…새 정부 출범 준비 차질 빚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늦어질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는 등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24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갈길 바쁜 새 정부 출범 준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25일 열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 및 차관 인선 발표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임시국회가 열려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통과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문제도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다음 주라도 일정을 잡아 1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어 인사를 비롯한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이 우선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해 장관이 결정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급한 일들이 있고 국민들과 약속 한 쇄신 법안, 민생 법안, 취득세 감면 등 시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1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도 '지각 인사'가 이뤄져 취임 초 5일동안 신·구 내각의 동거라는 불편한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그해 예정돼 있던 18대 총선을 위한 힘겨루기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정부조직개편안의 협상이 한 달여 가량 지속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임시국회가 빨리 개원돼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던 쌍용차 문제가 해결돼야 임시국회도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타협을 해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 쪽에서도 약속했었고 현재 환노위의 김성태 간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쌍용차 국정조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여야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1월 임시 국회가 불발되고 2월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