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박근혜의 경제브레인⑥] '경제민주화 상징' 김종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총괄…쓴소리도 했지만 대선 끝까지 도와

계사년 새해와 함께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박근혜호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근간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뉴스핌은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주역으로 활동할 박근혜호 경제브레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박근혜의 경제브레인'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민주화'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야당이 선점해 오던 경제민주화 이슈에 맞불을 놓고 오히려 여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심에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사진=뉴시스]>
1987년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사람으로서 '경제민주화 추진'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위원장은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개발을 총괄하며 캠프를 이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패배한 뒤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이 만남 자리에서 박 당선인에게 메르켈 총리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인연으로 지난 2011년 12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11총선을 앞두고 쇄신 이미지에 맞는 인사를 찾던 박 당선인의 구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런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몇 차례의 갈등을 겪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에 있을 당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떠났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대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캠프에 합류했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당선인이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고 앞으로 순환출자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자 "후보가 되고 나서 변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막판 "실질적으로 박 후보 자신이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후보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힘을 실어줬다.

김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그는 국무총리 후보군에 오르기도 하고 차기 정부에서 신설될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맡게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1940년생으로 중앙고와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했다.

그는 1973년부터 10여 년간 서강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이른바 '서강학파'의 핵심 인물이다.

1981년 총선에서 11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2대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현 정부 들어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 김종인 전 위원장 프로필

▲1940년 서울 ▲중앙고·한국외대 ▲뮌스터대학교대학원 석·박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1, 12, 14,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선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