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재정부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하는 상황이라 자본유출입을 규제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특히 대선공약에서는 최종 채택되지 않은 토빈세(금융거래세)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부의 일이다. 재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한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멘토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줄곧 인수위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토부에서는 박 당선인이 대선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해양수산부 부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설치될 해수부에 국토부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부 조직과 업무가 어떤 형식으로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KTX 민영화나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방안 등도 주목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품질검증에서 위조 부품이 발견돼 중단된 원전의 안전성 등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에서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전력 증강과 관련한 사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해마다 4000명씩 5년간 총 2만명의 경찰을 증원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400명 수준으로 맞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문제도 관심사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