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민주, 안철수 향해 '다른 듯 닮은' 시선

기사입력 : 2013년01월03일 18:27

최종수정 : 2013년01월03일 18:30

- 정치쇄신 관련, '결선투표제 도입' 공론화되면 분명해질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를 향한 정치권의 시각이 대선 이후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 이후 모두 당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점은 다소 다른 곳에 찍혀 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현상 지우기'을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안철수 껴안기 정비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결국 양당은 모두 현재 양당제 구조에 균열이 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입장이기도 하다. '안철수발(發) 신당 창당'이 가져올 다당제의 출현이나 정개개편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더욱 조급하다. 하지만 정치 개혁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 떠오르면, 양당의 입장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인사로 참여했던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안철수로 단일화 카드를 썼으면 이기고도 남는 거였다"는 법륜 스님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반박했다.

외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로 단일화되면 무조건 지고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무조건 이긴다는 주관적 사고에 빠져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다"고 대선 패배와 관련한 안철수측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럼에도 안 전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올해 안 후보 측과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혁신이 유보되거나 지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先) 민주당 혁신을 촉구한 것이지만, 결국 선후의 문제이지 안 전 후보측과의 결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학영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안 전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안 전 후보의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안 전 후보 같은 이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내부 조건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털어놓으면서도 안 전 후보와의 끈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쇄신을 전제로 안 전 후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민주당이 배제하지 않는 이면에는 현재 양당제 하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속내가 배면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3당이 창당된다면 당장 민주당에는 (기존 정당체제에서의 지지 기반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전 후보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 전 후보로 상징되는 제3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결국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다당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라며 "그건 민주당에게 굉장히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러자면 제3세력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을 혁신해 놓아야한다"고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쇄신을 통한 민주당 그릇에 제3세력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승리를 거머쥔 새누리당은 정당 체제 개편에 한층 가벼운 마음이지만,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제3세력의 출현에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한구 원내내표는 전날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을 확실하게 실천해서 이제는 정당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이라며 "'안철수 현상'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끊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정당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안철수 현상' 발생 자체가 반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말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당 체제와 관련한 기존 정치권의 '현상 유지 전략'과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는 안 전 후보가 현재 양당제에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안 전 후보 '독자 창당론'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다.

현재의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후보의 향후 진로와 관련 "그가 제3의 정당을 만들지,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에 들어가서 개혁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정당을 만든다면 것 자체가 한국 정치사와 정당체제의 중대한 변화다. 한국 정치는 양당 구조가 기본 틀인데 제3의 정당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면서 "양당제가 잘못 돌아가면 일종의 담합구조가 된다. 안철수씨가 한국 정치사에 기여하려면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다른듯 닮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제3당 출연에 대한 입장은 향후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막판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실제 당내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이견이 있었다. 새누리당도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 긴 시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박선규 대변인)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두 당이 기묘하게 공동의 이익 기반을 보일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