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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처리는 무산…1일 본회의 통과될 듯
[뉴스핌=함지현 이기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고 오는 1월 1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결위는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1조 2000억원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1조 7400억원 여 감소해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했다.
국방·안보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3000억원 가량 줄었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3700억원 늘었다. 복지 예산은 3000억원여 증가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2009억원 규모의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문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다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이 늦어지자 공휴일인 내년 1월 1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이기석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