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와 증시] 자본시장법 개정·KRX 공공기관 해제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문형민 기자] "자본시장 전반의 도약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공약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회 통과가 무산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핵심으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CCP)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CCP 도입은 국회에서 여야가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안은 보류됐다.

법이 통과되면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 자격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사로 발돋움하거나, 특화 분야를 찾아나서는 업계 구조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B 육성안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초 열리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박 당선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당선자는 지난 12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해외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적인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는 "한국거래소가 글로벌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거래소는 지난 1988년 민영화를 완료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년 만에 독점적인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을 이유로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증권·선물회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90%에 이르는 지분을 가진 거래소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하자 현 정권 측근에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 감사에 수많은 인력과 재원을 소모하게 되면서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거래소 측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