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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 마지막 기자회견문 전문

기사입력 : 2012년12월18일 11:25

최종수정 : 2012년12월18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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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5년, 국운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민생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과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민들이 고통 겪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이 없어질 뻔한 위기가 두 번이나 있었고,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오랫동안 저를 도와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마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믿음과 신뢰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치여정을 마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고,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이루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 소망입니다. 이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도, 더 이상 정치에 머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우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었거나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와 대등한 외교를 펼쳐 나가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각국과의 외교관계를 풀어나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믿음직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에만 1년, 2년이 소모되는 불안한 정권이 아니라, 당선 즉시 국정을 이끌어나가고, 민생과제를 해결해나갈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주십시오.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국민보다는 정쟁이 우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중시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대학생들은 병역과 학자금 때문에, 결혼을 준비해야할 세대는 보육과 집 걱정 때문에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계부채 걱정, 실버세대엔 노후대책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독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 어촌, 그리고 도시의 소외지역이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내듯이 살아나도록 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꿈과 희망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겐 등록금 문제와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를 돕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계부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중산층 70%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삶, 이제 저 박근혜가 국민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100%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관대하고, 안으로 엄격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에 더 귀기울이고, 정부와 저의 주변부터 더 쇄신하고, 엄격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시대가 교체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교체, 이제 여러분께서 결정해주십시오. 내일, 여러분의 투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저에게는 마지막 정치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마지막 정치 여정을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그동안의 신뢰에 보답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서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되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또다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 피랍 근로자의 신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나섬은 물론이고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나이지리아 피랍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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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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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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