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여야 양강 구도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대선 후보들의 공약(公約)도 강해지고 있다. 지역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득표전략인 셈이다.
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입을 통해 공론화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인천시 아시안게임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지역 유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지역 공약, 특히 수천억에서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값비싼 공약들이 거침없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핵심이슈로 부각된 탓에 이미 100조원에서 170조원대의 자금이 요구되고 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의료복지 분야 등 복지공약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안팎을 차지하는 대규모다. 2011년의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9.5% 수준이므로 두 배 가량을 재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뚜렷한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100조원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공약인데도 말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들 뿐이다.
새누리당은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물리고 예산지출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보고 금융종합과세를 도입하는 수준이다.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부자감세 원상복귀 또는 부자증세가 추가된 정도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로드맵(Road Map)이나 재원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공약(公約)은 빈 말 또는 거짓말(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권할 경우 무책임한 공약을 실행하려면 재정이 파탄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발 위기, 국내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 위기가 장기화되고 저성장으로 고통이 커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국가운영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시된다.
◆ 박근혜 후보 재원대책: 세출구조조정, 조세개혁, 복지행정개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에서 4개가 복지 관련 공약이다. ▲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 ▲ 사교육비 절감 ▲ 주기별 복지,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 고용복지 확충이 그것이다.
여기에 최대 민생공약으로 제시한 ▲ 가계 부채 해소 ▲ 고용불안 완화 ▲ 국민 안전 등 3개 공약만해도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서도 ▲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 ▲ 맞춤형 보육과 일과 가정의 양립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등이 복지 관련 공약이다.
또 ▲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공약에도 복지 공약과 맞물려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 분야에서 ▲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100% 국가부담 ▲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육 분야에서는 ▲ 0~5세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재원조달방안으로 “나라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박 후보는 “IMF나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과 세입확대를 6대 4 정도로 맞춰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후보 재원대책: 재정조세개혁, 조제수입확대, 부자감세 정상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대 핵심공약 중에서 ▲ 복지국가 건설 ▲ 국민안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3개가 사회복지분야 공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서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국가 5대 목표로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일 가족 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폭력 방지 및 정치 사회 문화적 성평등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의료분야에서는 ▲ 단계적으로 연간 환자 본인부담의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임신 출산 필수 의료비 전액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보육 분야는 ▲ 0~5세 무상보육, 12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 국공립아동센터 2배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재원조달방안으로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대형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 낭비 및 중복성 예산 삭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상화, 대기업 혜택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으로 조세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내외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종합소득세 강화도 병행하겠다”며 “복지전달체계 정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을 통해 재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