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39조2000억원 투입. 180여개 금융사로부터 총 111조6000억원의 부실채권 인수. 효율적 정리를 통해 46조7000억원 회수. 투입금액 대비 7조5000억원 초과 회수. 공적자금의 유례없는 회수율 119% 기록.'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무너져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5년간 운용한 결과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2일로 운용시한이 종료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후에는 캠코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와 금융회사에게 출연비율로 반환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시동을 건 것은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해태, 기아차 등이 연이어 부도를 맞으면서 금융회사 부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캠코법(성업공사법)을 제정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그해 11월 캠코 내에 설치돼 시행에 들어갔다.
캠코는 조성한 기금 21조6000억원과 회수자금 17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39조2000억원으로 180여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000억원을 인수한 뒤 되팔아 투자금보다 많은 총 46조7000억원을 회수했다. 10월말 기준, 7조5000억원 초과회수로 회수율은 119%에 달한다.
이같은 결과는 기금 운용 초기에 부실자산 처리에 집중하던 것을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재무와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가치 개선의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기업여신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었다.
대우종합기계(현재 두산인프라코어)와 대우인터내셔널, 동아건설 등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기계 사업부문을 분할한 이후 KDB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두산그룹에 1조6000억원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달성은 물론 두산그룹 계열사 중 핵심 기업으로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수율은 224%나 됐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옛 대우의 무역부문을 분할한 이후 캠코 등 9개사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를 구성해 포스코에 3조4000억원에 매각했다. 대우인터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회수율 581%을 기록했다.
지난 2001년 5월 파산결정된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법원의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 M&A 추진 후 법원의 회생절차에 편입하는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을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 부실채권 7839억원을 2510억원에 인수해 총 9132억원(회수율 364%)을 회수했다.
이런 과정에서 보여줬던 기금회수 역량은 해외에도 모범사례로 소개됐을 정도다. 비슷한 공적자금을 운영했던 미국(회수율60%), 일본(17%)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회수율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운용중인 예보기금(110조9000억원)이 49조원의 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국내 공적자금의 유례없는 회수율을 기록한 셈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에 기여하고 다양한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부실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부실채권시장이라는 새로운 투자시장이 형성되고 국내 부실채권 처리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장부가 8557억원), 쌍용건설(357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977억원) 등 운용이 종료되도록 잔여재산은 남아있다는 점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매각작업이 수차례 불발되면서 매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캠코는 대우조선해양 등 잔여재산에 대해 최대한 매각해 현금화하고 최종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한 것은 청산기한인 내년 2월 22일까지 현물반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