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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7] 朴 토론회·文 장애인·安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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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시장방문…안철수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방문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뉴스핌=함지현 기자]대선을 27일 앞둔 22일, 대선 유력 3주자는 지지세 확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한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 약속을 실천하는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변화를 이끌어갈 여성 대통령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리는 '행복교육네트워크 창립대회에 자리해 '행복교육'실천 의지를 피력한다.

이후 경기 고양시 능곡시장과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스킨십 강화에 나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사진전을 방문한다.

문 후보는 서울 상명대 예술디자인 센터에서 열리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사진전을 관람한다.

이 사진전은 시각장애인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직접 유권자와 만나는 민생행보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사랑방 쪽방촌을 찾아 어려움을 경청한다.

오후에는 성북구의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인 '노란들판'과 노원구의 자활센터 우수사례 현장인 사회기업 '진목' 공방 현장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명동에서 시민들과 거리만남 및 저녁식사를 하고 지역공동체 방송인 마포 FM에 출연해 '작은 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안철수의 약속'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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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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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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