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선 후보들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자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돼 탄생한 부처이기 때문.
해수부의 부활을 놓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통합되다시피한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은 부활을 반기는 눈치다. 해수부로 분리하면 장악할 업무가 늘어나고 승진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위직은 해수부로 분리돼 조직이 작아지면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부산 지역 수산인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해수부 부활은 현재로선 행정적인 필요성이 인식됐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강하다. 야당 대선 후보나 여당 후보나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지역인 PK(부산경남) 표심을 붙들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국토해양부는 부처 분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서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 이어 10월에도 부처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가 커진 점을 들어 부처 분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토부안에서 적잖은 신임을 받고 있는 권 장관의 발언인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부처 분리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대형 부처의 장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처 분리에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의 상황 차이에서 미묘한 감정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은 '업무 시너지'를 내세우며 국토부 유지에 찬성표를 던진다. 국토부 본부내 8개 실·국(室·局) 중 건설교통분야는 6개며 과(科)수는 78대 23이다. 공무원수까지 고려하면 건교부의 국토부 '지분'은 80%에 이른다. 즉 '갑' 입장인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로서는 대형 부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수부 출신들은 다르다. 해수부는 원래부터가 '미니' 부처였던 만큼 국토부 안에서 자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독립돼 있을 경우 인원이나 조직이 커졌을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만은 않은 느낌이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행정고시 출신인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더 강하다. 국장, 실장으로 승진할 경우 자리가 한정적이고 국토 업무 쪽은 해수부 출신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과 같은 거대 소속기관이나 11개 해운항만청에 대한 권한이 건교부 출신인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한 해수부 출신 국토부 직원은 "과장(서기관) 이상이 되면 전문 분야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라며 "국토부에서 해운항만관련 실국은 물류항만실과 해운정책국 밖에 없고 조직 확대도 어려워 인사불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8대 2의 구도라면 해수부 출신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토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출발점이 고시 출신과 다른 만큼 목표점이 달라서다. 이들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분리되든 유지되든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산하기관 이직도 고위공무원들은 임원급으로 가야 하지만 비고시출신 공무원들은 일반 간부로도 옮길 수가 있다.
한 공무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국토 업무에 밀린다는 점은 불만"이라면서도 "어차피 승진에 한계가 있다면 대형 부처라 외청·산하기관 등 갈 자리가 많은 국토해양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해수부가 부활하면 수산분야와 파워게임도 또 발생할 것"이라며 "분리된다면 그것도 좋지만 현재 상황도 그다지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해수부 출신도 직급 따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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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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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