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출신도 직급 따라 '동상이몽'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선 후보들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자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돼 탄생한 부처이기 때문.
해수부의 부활을 놓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통합되다시피한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은 부활을 반기는 눈치다. 해수부로 분리하면 장악할 업무가 늘어나고 승진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위직은 해수부로 분리돼 조직이 작아지면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부산 지역 수산인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해수부 부활은 현재로선 행정적인 필요성이 인식됐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강하다. 야당 대선 후보나 여당 후보나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지역인 PK(부산경남) 표심을 붙들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국토해양부는 부처 분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서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 이어 10월에도 부처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가 커진 점을 들어 부처 분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토부안에서 적잖은 신임을 받고 있는 권 장관의 발언인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부처 분리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대형 부처의 장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처 분리에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의 상황 차이에서 미묘한 감정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은 '업무 시너지'를 내세우며 국토부 유지에 찬성표를 던진다. 국토부 본부내 8개 실·국(室·局) 중 건설교통분야는 6개며 과(科)수는 78대 23이다. 공무원수까지 고려하면 건교부의 국토부 '지분'은 80%에 이른다. 즉 '갑' 입장인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로서는 대형 부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수부 출신들은 다르다. 해수부는 원래부터가 '미니' 부처였던 만큼 국토부 안에서 자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독립돼 있을 경우 인원이나 조직이 커졌을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만은 않은 느낌이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행정고시 출신인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더 강하다. 국장, 실장으로 승진할 경우 자리가 한정적이고 국토 업무 쪽은 해수부 출신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과 같은 거대 소속기관이나 11개 해운항만청에 대한 권한이 건교부 출신인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한 해수부 출신 국토부 직원은 "과장(서기관) 이상이 되면 전문 분야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라며 "국토부에서 해운항만관련 실국은 물류항만실과 해운정책국 밖에 없고 조직 확대도 어려워 인사불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8대 2의 구도라면 해수부 출신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토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출발점이 고시 출신과 다른 만큼 목표점이 달라서다. 이들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분리되든 유지되든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산하기관 이직도 고위공무원들은 임원급으로 가야 하지만 비고시출신 공무원들은 일반 간부로도 옮길 수가 있다.
한 공무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국토 업무에 밀린다는 점은 불만"이라면서도 "어차피 승진에 한계가 있다면 대형 부처라 외청·산하기관 등 갈 자리가 많은 국토해양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해수부가 부활하면 수산분야와 파워게임도 또 발생할 것"이라며 "분리된다면 그것도 좋지만 현재 상황도 그다지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