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소프트웨어업계 부당한 하도급거래 막는다

기사입력 : 2012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07일 11:59

표준계약서 4종으로 세분화…부당행위 사전에 차단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 구매 및 개발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상용SW 유지관리 분야 등 4종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SW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6조 6000만달러(24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한 종류로 되어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소유권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분야의 경우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 부여하고, 상용SW 분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했다.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감액 방지를 위해서는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서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를 위해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직접지시로 인한 사고시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관행이 크게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 현행 3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발주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