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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하성 " 증세용 종부세 부활 반대…토빈세 도입 찬성"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1:40

- MB정부, 대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문제

과다 주택소유 - 부유층 누진세 적용 적극

토빈세 찬성, 그러나 세수확보 실효성은 미지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재벌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

[뉴스핌=이영태 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고려대 교수)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증세방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부활에 대해 "옛날로 돌아간다면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장 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진 온라인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종부세는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1인 1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위한 것이고 5년 전, 10년 전과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앞으로 주택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거 주택투기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구조에서 논의됐던 것을 지금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논란은) 우리나라가 1인 1가구일 때는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소득이 축적되고, 축적된 소득으로 집과 자산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 난리가 난 것"이라며 "비싼 아파트에 '원주민'이 있고 특히 노인들 중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데 자산만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들한테 '집팔고 싼 데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선진국과는 (주택소유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현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임대 주택이 공급이 안되니까 현 정부가 극단적으로 2주택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허용을 했고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다한 (주택소유) 부분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는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지 않고 주거복지를 부여하지 않은 투기적인 것과 유휴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했고 지난 2006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장 본부장은 외환거래세(토빈세)와 관련해선 "도입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그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빈세) 세율을 얼마로 정하는지 못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1%, 2%, 3%가 아닐 거고 처음에 토빈이 제안한 것도 0.X%로 낮은 것"이라며 "지금 외환거래에서 0.X% 확보해서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토빈세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을 규제하는 세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토빈세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이전에 재정 투명성과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충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2%p(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과 재벌에 줬던 것"이라며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해야 하고 GDP를 1300조로 보면 그것(대기업 감세 철회)만 해도 26조"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는 아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인 국민 부담률도 (이명박 정부에서) 1.4%p 정도 내려갔다. 그게 18조 정도 된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되돌리는 것과 합치면 40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재정을 쓰지 않는 것으로 지난 4년으로 따지면 1년에 5~6조 사이"라고 덧붙였다.

장 본부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내놓은 것(복지정책)을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것을 보면 약 45조 내외"라며 "그러면 벌써 근접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늘어나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며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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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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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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