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경제민주화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31일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NEXT SOCIETY 2013'포럼에 참석해 대담자인 이승철 전경련 전무의 "왜 재벌만 경제민주화 하나, 왜 지금이냐, 왜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느냐"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대 기업집단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항상 '우리는 하나의 예외적인 사람이라 법 밖에서 행동해도 된다'는 사고를 갖는다"며 "새로운 룰을 정부가 정착시키려 한다면 그 룰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룰을 배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그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나타나는 골목상권 침해 등이 재벌과 관계없다고 말하면 국민이 웃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경제수석을 하던 시절 기업에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재벌 총수가 나를 찾아와 법을 못 지키겠다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당신 임기도 끝날 텐데 인생이 편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람도 있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기업이 절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그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재도 시장을 공정하게 이끌려고 하는 법이 무수히 많지만 그 법이 작동할 수 없도록 여러 압력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작동 못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잡아서 거대세력들이 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려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대기업에 대한 억압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이번에 확립돼 제대로 갖춰져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효율성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후보는 여러 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데 박 후보는 의지가 확실하므로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후보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의 기능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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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