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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경련, 경제민주화에 민감한 반응은 위험"

기사입력 : 2012년10월31일 11:14

최종수정 : 2012년10월31일 11:14

- 'NEXT SOCIETY 2013'포럼…"경제민주화, 기업 탐욕 절제 위한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경제민주화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31일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NEXT SOCIETY 2013'포럼에 참석해 대담자인 이승철 전경련 전무의 "왜 재벌만 경제민주화 하나, 왜 지금이냐, 왜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느냐"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대 기업집단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항상 '우리는 하나의 예외적인 사람이라 법 밖에서 행동해도 된다'는 사고를 갖는다"며 "새로운 룰을 정부가 정착시키려 한다면 그 룰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룰을 배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그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나타나는 골목상권 침해 등이 재벌과 관계없다고 말하면 국민이 웃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경제수석을 하던 시절 기업에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재벌 총수가 나를 찾아와 법을 못 지키겠다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당신 임기도 끝날 텐데 인생이 편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람도 있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기업이 절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그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재도 시장을 공정하게 이끌려고 하는 법이 무수히 많지만 그 법이 작동할 수 없도록 여러 압력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작동 못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잡아서 거대세력들이 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려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대기업에 대한 억압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이번에 확립돼 제대로 갖춰져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효율성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후보는 여러 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데 박 후보는 의지가 확실하므로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후보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의 기능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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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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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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