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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朴 '오락가락'·文 '허둥지둥'·安 '우물쭈물'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40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시험장 와서 공부하는 꼴"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락가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허둥지둥',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우물쭈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5일 세명의 유력 대선주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며 "미리 준비했어야지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시험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공약 세부조율 안됐고 재원조달 방안 미흡"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 내부에서 공약에 대한 세부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후보는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추후 발표'다.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임기 동안'이라는 다소 모호한 계획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의 정책이 나왔는데 아직도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것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당내 인사 간 엇박자가 나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선언적 공약에 구체성 없고 재원마련도 불투명"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선언적 공약이 많은데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자신이 내세운 10대 공약에 대해 이행절차는 있지만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임기 동안'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하겠다'만 있고 '언제'는 모조리 빠진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일할 권리 보장,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이다.

복지체계 확립 방안을 위한 재원은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며 "SOC(사회간접시설)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 사무총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데도 뽑아줄 정도로 유권자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비교적 구체적이나 이것 저것 모으다보니 명확성 부족"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보다 다소 벌어져 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평소 일자리 혁명·복지국가·경제민주화·새로운 정치·평화와 공존이라는 5개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해왔다. 이것들은 10대 공약에 모두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이나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공약이 더 포함되는 등 유권자가 보기에 문 후보가 당선 이후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이긴 하지만 급하게 이런저런 공약을 끌어모아 내세우는 이유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은 무엇을 핵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후보측에서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4일 정당·후보자들에게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대 공약을 묻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공약의 목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http://party.nec.go.kr) 사이트와 모바일 앱( http://party.nec.go.kr/people/mobi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10대 선거 공약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7.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한 사회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7. 모두에게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자영업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6. 차별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학고 안전한 에너지·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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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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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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