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공약 내용보니 '3人3色'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04

- 중앙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공통점과 차이점은

[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2012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참석했다(오른쪽부터).[사진: 최진석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하나같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복지와 경제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

세 후보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강조하는 등 서로 공약이 비슷하다 보니 눈에 띄는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새로 집권하는 정부 정책은 '경제민주화' 기조를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방식의 ‘경제민주화’는

중앙선관위가 24일 공개한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주축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두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로 경제를 운용 한다. 창조경제로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목표다.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대선공약 ‘1순위’에 올렸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화ㆍ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 민생치안 강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무소속 안 후보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가운데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복지체계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을 다짐했다.

◆ 朴·文·安  “비과세 감면은 축소”

정책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이다. 향후 나올 대선공약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정책 가운데 복지재원과 밀접한 증세와 관련, 새누리당은 “복지재원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공약 대상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후보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 후보가 대선에 당선돼서 차기 정부를 구성한다면 예산구조의 재편과 세제 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증세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가 세금 부담을 더 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한다. 또한 금융소득 및 대주주 주식거래 시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상, 법인세 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출구조 개편’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축소 등 지출 구조 개편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 우선 활용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순으로 3단계 방법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축소와 법인세 구간 조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 3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 목소리…공기업 민영화는 엇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를 놓고 세 후보는 모두 ‘찬성’ 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각 후보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초점을 두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대기업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비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기류다.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중을 30%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지난 7월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했으며 문 후보는 최근 ‘특수고용직 4대보험 의무화’를 공언했다.

무소속 안 후보는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을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되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권이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를 놓고서는 세 후보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놔 이목을 끈다. ‘조건부 찬성‘을 내세운 박 후보는 일률적 민영화가 아닌, 국민복리적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경제가 충분한 성숙기에 달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영화 추진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간영리기업이 단기수익 극대화를 꾀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장기적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감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매각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대규모 국부 유출 문제가 있어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이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 일괄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으로 ‘기타’에 답했다.

그는 특히 인천공항과 KTX는 공기업으로서 효율성이 높고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