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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 비리'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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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조달청·소방방재청·서울시교육청 등 국감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외공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군사법원, 오후 4시 국회에서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 양형위원회 설치 추진 등이 쟁점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감사 등 각종 법정 민원의 법정처리 일정을 초과하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해외조달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행복아파트' 입찰 등 조달사업 실적과 통계청 직원들의 통계조사비용 전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프랑스대사관과 주케냐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공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강원도 원주 육군1군사령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후 강원도 화천 육군15사단을 현지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10시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구미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 사고'관련 대응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인권과 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전 10시 전남 담양에 있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들을 점검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오전 10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 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등을 상대로 한국석유공사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과 인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국립암센터·홀트복지타운을 현지 시찰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투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지출되는 문제점과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비리와 부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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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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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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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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