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소통, 가계부채 및 경제전망 등 조사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은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선 김중수 총재가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된 것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지난 8월 미국 CNBC는 글로벌 파이낸스를 인용해 김 총재를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13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한 것을 인용해 독립성과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 발언권 문제도 또 한 번 제기됐다. 한 의원은 "재정부 차관의 발언이 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며 오해 받을 수 있는 일을 왜 지속하는 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법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활용은 거기(재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미시적 접근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시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한다"며 "소외계층에서 고금리 썼던 것을 저금리로 바꾸는 노력 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총액한도대출로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한 것이 한은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G20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financial inclusion)에 대해 각국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조사·전망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좋은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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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