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②] "말 안되는 투자, 드러나는 유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금운용 비리인사 IB업계 영전 '전관예우'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사장 전광우)의 대체투자 방식 중 하나인 사모펀드 투자의 특징은 비밀주의로,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실패는 이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춰

◆ 투자원칙? 대기업 중시, 자산운용사 신뢰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에서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 요인은 일단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웅진폴리실리콘이 웅진그룹이라는 국내의 대표적 대기업 집단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이라는 국내 대표적 자산운용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도 투자의사 결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투자안건을 심의했고 의결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 규정 상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중징계 해임뒤 버젓이 '전관예우'

이 과정에서 소수의 담당자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만이 투자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운용수수료를 챙기는 자산운용사들과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평가조작 등 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고 해임된 기금운용 인력이 버젓이 '전관예우'를 받고 자신이 뒤를 봐준 H운용사에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아무런 감시나 제재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납득하기 힘든 투자사례 '수두룩'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사례를 보면 투자자로서 납득하기 힘든 투자의사 결정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체투자 결정 사례를 보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투자나 투자의사 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국민연금이 투자한 스무디킹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연금은 운용사인 SC자산운용의 펀드를 통해 스무디킹 한국지사인 스무디즈코리아에 58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며칠 뒤 고스란히 미국 스무디킹 본사 인수에 쓰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스무디즈코리아 지분을 불과 40%만 인수했고 이 회사 경영진은 지분 60%를 보유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결국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해 불과 6개월 만에 자본총계 50억원대 중소기업이 사업가치 1450억원 규모의 식음료유통업계 신흥재벌로 부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투자금이 스무디킹 본사 인수에 대부분이 사용됐는데도 사모투자라는 점을 들어 얼마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펀드의 지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한라공조 공개매수 참여 포기로 1300억원이 넘는 눈앞의 손실를 떠안으면서 한라그룹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큰 논란거리다.

비스티온이 한라공조를 미국 공조부문과 합병하면서 한라그룹의 인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넥센그룹의 주식스왑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재벌 2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사실상 방조한 셈이 됐다.

◆ 국회 국정감사에도 '효과적 대처'(?)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요청한 많은 자료들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이른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 사전 조사를 수행한 한 국회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측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는 점을 자료 거절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어떤 대기업이 투자에 들어갔는지 설명을 잘 안해준다"면서 "문제있는 기업들과의 사모펀드 약정을 왜 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