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칼 가는 삼성, 애플과 특허전 '미국'에서도 배수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배심원의 자격을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등 애플의 미국 소송에서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등 삼성전자 안팎의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30일 주요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소송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이미 애플과의 협상 논의가 수차례 파기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 외의 국가 대부분에서 우호적인 법원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

이들의 소송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국 시장이다. 미국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전세계 IT업계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슈가 됐다.

현재까지 전적은 삼성전자에 다소 불리하다. 미국에서 이미 대부분의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은 판매금지 가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를 보면 이에 대한 반격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해 파산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배심원으로 나섰다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시게이트의 2대주주이자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출하고 새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삼성과 애플 모두 배심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 등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평결불복법률심리’를 통해 재판의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있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렸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법원에 ‘배심원 접촉 금지 명령’을 거부해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29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으로 환송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도 활발하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해 추석연휴 동안 미국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주요 통신사업자와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소송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27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방한해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글 회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소송 안팎의 현안에 대해 양자간 동맹체제를 공고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1심 판결 뒤집기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양측 모두 질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소송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최전선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재판과정을 토대로 어떤 전략과 논리를 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