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당시 관계자들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이라며 맞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는 새로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안전성과 제도 준비 상황을 비롯해 저자본 중심의 PF 보증 구조, 직원 비위와 내부통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 민간인 사찰 의혹…이헌욱 "국감 후 진상조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을 상대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도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인사들의 부동산 자산과 취득 현황 등을 조사했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감이 종료된 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국감 기간 중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을 저희가 직접 조사하게 되면 증언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 더 기다린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국감이 끝난 뒤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등 당시 관계자들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정치적 음모론'이라고 반박하며 정쟁성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 통계조작 논란…이헌욱 "외압 철저히 막겠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이 정말 없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제 판단으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원 직원들도 입장이 원장님과 같으냐"고 재차 묻자 "부동산원 직원들도 통계조작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제시하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감사원이 밝혀내 준 부분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징계를 가볍게 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원 직원들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통계만큼은 팩트가 우선돼야 하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돼서는 안 된다"며 통계 생산의 독립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통계의 정확성에 기여하고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모든 외압을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압도 없다. 지금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 표본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독·다가구 주택 수는 0.34% 감소했는데 표본 수는 18.57% 급감했다"며 "모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표본 수 선정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정하고 있다"며 "상당한 정도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아파트를 늘리려면 아파트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 HUG 안심신탁 도마…최인호 "PF 사고 HUG가 감당"

HUG가 추진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의 안전성과 제도 준비 상황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안심신탁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예치·관리하고 이를 PF 사업장 등에 운용해 임대인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 전용 전세대출 신설과 DSR 제외, 임대사업자 LTV 완화, 임대소득세 감면 등 많은 특례 사항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는데 다 해결됐느냐"고 물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임차인 전용 대출은 거의 사실상 확정돼 가는 과정이고 임대소득세 경감도 확정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특례 조항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림이 그려진 뒤 발표해야 한다"며 "지금 신청자 접수도 못 받고 있고 표준계약서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을 PF 사업장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공사비가 증가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선 사업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원이 넘는 PF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라며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최 사장은 "10월 말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다 정리해서 이와 관련된 공식 공고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준비 단계"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