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폭탄, 재계는 ' 당혹속 초비상'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5:09

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목소리에 휘청거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재계를 향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내용 하나하나가 시한폭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 12월 대선 이후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도 드러내 놓고 표현을 못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은 총 12개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달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중 재벌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에는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강화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강화를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재벌의 범죄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강화될 분위기다. 또한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설정했다.

대부분이 재벌 규제를 강화는 법 개정안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주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초 재벌 총수 사면 금지라는 1호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호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3호 법안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 의결권 제한'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동관련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률안등이 준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 2006년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를 강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내용이다.

연일 이어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에 속이 타는 곳은 재계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대외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재계 옥죄기(?) 법안으로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취지가 재벌 해체를 염두한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지금 처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가 우선이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재벌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더욱 우려했다. 이중 순활출자구조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기존 오너의 지분율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결과"라며 "기업이 돈을 벌면 미래먹거리나 새로운 신수종사업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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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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