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폭탄, 재계는 ' 당혹속 초비상'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5:09

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목소리에 휘청거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재계를 향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내용 하나하나가 시한폭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 12월 대선 이후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도 드러내 놓고 표현을 못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은 총 12개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달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중 재벌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에는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강화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강화를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재벌의 범죄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강화될 분위기다. 또한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설정했다.

대부분이 재벌 규제를 강화는 법 개정안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주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초 재벌 총수 사면 금지라는 1호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호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3호 법안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 의결권 제한'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동관련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률안등이 준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 2006년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를 강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내용이다.

연일 이어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에 속이 타는 곳은 재계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대외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재계 옥죄기(?) 법안으로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취지가 재벌 해체를 염두한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지금 처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가 우선이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재벌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더욱 우려했다. 이중 순활출자구조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기존 오너의 지분율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결과"라며 "기업이 돈을 벌면 미래먹거리나 새로운 신수종사업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