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선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폭탄, 재계는 ' 당혹속 초비상'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목소리에 휘청거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재계를 향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내용 하나하나가 시한폭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 12월 대선 이후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도 드러내 놓고 표현을 못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은 총 12개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달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중 재벌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에는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강화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강화를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재벌의 범죄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강화될 분위기다. 또한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설정했다.

대부분이 재벌 규제를 강화는 법 개정안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주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초 재벌 총수 사면 금지라는 1호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호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3호 법안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 의결권 제한'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동관련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률안등이 준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 2006년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를 강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내용이다.

연일 이어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에 속이 타는 곳은 재계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대외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재계 옥죄기(?) 법안으로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취지가 재벌 해체를 염두한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지금 처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가 우선이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재벌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더욱 우려했다. 이중 순활출자구조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기존 오너의 지분율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결과"라며 "기업이 돈을 벌면 미래먹거리나 새로운 신수종사업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