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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박근혜 대선 제1공약은 경제민주화

기사입력 : 2012년08월20일 17:39

최종수정 : 2012년08월20일 17:39

- 수락연설문을 통해 드러난 대선 청사진 話頭는 ‘국민행복’

[뉴스핌=이영태 기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 당원들에게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20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수락연설문을 통해 밝힌 청사진이다.

박 후보는 이날 897개의 낱말과 3985자로 이뤄진 200자 원고지 35.5매 분량의 수락연설문을 통해 ▲국민 대통합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제3의 변화, 국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 과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구성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이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은 민생의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없이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며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구조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장과 복지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 “한국형 복지제도 확립과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 적극 육성”

복지와 관련해선 “원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을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적용해서 창업이 숲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1세기 우리 환경에 맞게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더욱 고부가가치화 하고, 문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박 후보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 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이란 장에서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영토 갈등과 동북아 질서의 재편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유지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연설에 한일관계나 독도 문제 등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일강경메시지를 쏟아내며 ‘시끄러운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해 차별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에 특별감찰관제 도입”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까지 불러온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 파문과 관련, 박 후보는 “최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의혹만으로도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란 화두를 던졌다.

그는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의 삶”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며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첫 번째 조치로 당내에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외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는 이 기구를 통해 공천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여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후보는 끝으로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오늘까지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덧붙여 “저는 이제 제 삶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한다”며 “저는 외롭지 않다. 저의 가족인 여러분이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는 84.0%의 득표율로 역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갱신하며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

국민행복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대선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추대행사’ 및 ‘사당화’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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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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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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