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공제축소, 유류세 연장 반대”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17:14

- 정부 세법개정안, 말로만 친서민...서민 증세 불구 감세만 부풀려

[뉴스핌=이기석 기자] 신용카드 공제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가 부가가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의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에 따라 서민들이 간접세 부담은 고스란히 지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에 따라 중산층 서민들의 증세부담이 2800억원 이상이 되지만 감세효과만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모든 증세에 반대한다며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언나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인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을 올해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고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재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의 법정세율을 물게 되며, 탄력세율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25원, 경유는 375원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저축가입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대신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나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재형저축을 신설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와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내년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신용카드 공제가 20%에서 15%로 줄고 명목임금인상액에 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더 내게 되어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규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지만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이 적다”며 “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소득공제항목은 공제규모가 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1206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경우 1627억원의 증세효과가 각각 예상되며, 이는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온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세수효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금액은 축소하고 감세는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이 2400억원의 감세효과를 누리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1조 6600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고 밝히면서 99% 이상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교통세와 같은 간접세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직접세인 소득세 비중은 21%로 낮은데 간접세 비중은 53.1%에 달하는 등 직접세와 간접세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간접세 중에서는 역진성이 큰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아 빈부격차를 줄이기는커녕 빈부격차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은 물론 야당조차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소득자에 대한 38%의 최고소득세율 적용구간을 낮추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낮고 부정부패 수준이 높아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은 많고 혜택은 적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치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