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쟁] 미국 EU 일본에 이어 한국도 올해 본격 점화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13:40

최종수정 : 2012년07월18일 13:58

선거정국등 정치적 현안속에 망중립성 이슈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래픽이 전송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차별 없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망 중립성 논란의 역사 역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원년부터 수면아래 잠겨있던 이슈였다.

망 중립성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실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립각이 있었으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증발했다.

지금 다시 쟁점화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적 환경이나 기술발전이 과거에 만들어진 망 중립성 원칙과 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통신망의 민영화로 꼽히고 있다. 기간산업으로 불리는 통신망은 과거에 대부분 국가소유였다.

이후 민영화 과정을 통해 민간에게 넘겨지면서 망 중립성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여기에 눈부시게 발전한 스마트기기의 기술은 망 중립성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망 중립성 논쟁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해외 논란 시작에 불과?

해외에서 망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시기는 그리 길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200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도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곳도 없는 듯 하다. 망 중립성 논란이 뜨거운 곳 중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의 망 중립성은 지난 2006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와 벨사우스(BellSouth)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

당시 FCC는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FCC 05-151)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양사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유선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있어서 중립적 망과 중립적 라우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가상사설망(VPN)등 기업용 서비스와 IPTV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 그리고 FCC의 합병인가 조건일몰시점은 합병 발효 후 2년 또는 망 중립성 법안 발표 시점 중 빠른 시점으로 설정했다. 한시적으로 망 중립성을 요구한 사례이다.

얼마 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중립성 원칙 준수를 규정한 '센센브레너-코니어스 망 중립성 법안(Sensenbrenner-Conyers Net Neutrality Bill)를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통신망을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 또한 망 중립성 구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기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간 의회의 정치적인 협상에 의한 법안가결로 인식되고 있어 실효성 보다는 논란거리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2007년 10월께 망 중립성 논란이 또 다시 터졌다. 미국 최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콤캐스트가 2007년 10월 P2P(개인간 파일공유)사이트인 비트토런트(BitTorrent)의 트래픽을 차단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후 망 중립성 논란은 미국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대선 이슈로 발전하게 됐고 오바마 당시 대선 후보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물론 배경에는 미국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적극 지원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영향이 컸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분류되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경우 망 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표방한 인물이다.

미국 보다 뒤늦게 EU(유럽연합)나 일본도 2000년대 중 후반부터 망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망 중립성 논쟁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다.

이중 EU의 경우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차별규제 원칙도 함께 표방하고 있기 때문. 사업자가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 지배적 사업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소비자 차별은 금지하고 있다.

◆ 국내 망 중립성 논란 역사는

국내 망 중립성 논란은 인터넷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망 중립성 논란이 인터넷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확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민영화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 1994년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국내 인터넷은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2년에는 초고속 인터넷 1000만가구 시대를 열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와 HSDPA(3.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를 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중 초고속 인터넷 1000만 가구시대에 진입한 2002년은 공교롭게도 공기업이자 국내 최대 통신망을 보유한 KT가 민영화된 시점이다.

KT가 민영화로 들어선지 2년째인 2004년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에서는 인터넷 종량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출현했다.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당시 KT를 비롯한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현실화에는 실패했다. 인터넷업계와 네티즌, NGO등 사회전반의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어 얼마 뒤인 2006년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합병)이 망 과부하를 이유로 경쟁사인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하나TV 망 접속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망 중립성 논란이 표면화된 계기였다.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기구인 통신위원회는 하나TV 서비스를 막았던 LG파워콤에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한편 양사가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제공 해 1개월 이내 조속히 합의토록 명령했다

이후 잠잠했던 망 중립성 논란은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차단으로 다시 불거졌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KT가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막은 건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방통위는 KT에 대해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풀 것을 경고했고 얼마 뒤 접속차단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KT는 방통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엔 카카오톡의 모바일 무료 인터넷전화(m-VoIP)가 망 중립성 논란의 중심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5일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무료 음성통화의 시범 서비스에 나선 것. 지금까지 망 중립성 논란의 차원을 뛰어 넘는 핵폭풍이 통신업계를 강타했다.

통신업계 내에서는 입장차가 벌어졌다. KT와 SK텔레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전면 허용을 선언하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며칠지나 LG유플러스도 슬그머니 전면허용 방침을 철회하면서 자사 및 업계 공동 이익 측면으로 가격정책을 바꿨다.

반면 인터넷 업계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전면에 나섰던 카카오톡에 네이버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등이 가세했다.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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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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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임효준, 바지 벗긴뒤에도 놀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임효준(린샤오쥔) 사건, 이른바 '팀킬' 논란, 올림픽 인터뷰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전반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예고한 뒤,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의 임효준 바지 사건, 2023~2024시즌 박지원과의 연이은 충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2023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임효준 사건에 대해 황대헌은 "암벽 훈련을 하던 중 임효준이 갑자기 달려와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가 다 노출됐다.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도 있었다"며 "동성끼리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속옷까지 벗기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 느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임효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장난과 조롱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성기 노출' 표현이 등장하자 황대헌 측 어머니가 먼저 임효준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임효준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그 자리에서 '형이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임효준의 잘못과 반성을 적는 대신 황대헌이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사과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 앞 문전박대'로 알려진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대헌에 따르면, 그해 10월 임효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1시간가량 대문을 두드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을 뿐 본인과 임효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훈련 중 자신이 여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해당 여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밀라노=로이터뉴스핌]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지난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2.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감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안타깝다"고 했다. 임효준이 징계와 귀화까지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쁜 감정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괜찮다. 언제든 만나서 남은 오해를 풀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료 박지원(서울시청)과의 '팀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은 스피드와 파워 기반의 순간 가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고 박지원은 코스 마킹과 레이스 운영에 강한 안정적인 선두 주도형"이라며 "장점이 극명하게 달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만나 사과했고 박지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단 한 번도 고의로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칠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트트랙 특성상 접촉·충돌 없이 타겠다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의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 1500m 은메달 직후 금메달리스트 판트바우트가 "과거 황대헌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대헌은 "훌륭한 선수와 경쟁해 영광"이라는 짧은 말 뒤 말을 아껴 '답변 거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가 질문이 반복되면서 당황했고 마이크를 굽히는 행동도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음 질문 안내 멘트가 그대로 방송되는 게 민망해 순간적으로 기울였을 뿐"이라며 "표정과 행동 모두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 입장문으로 비난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승부욕이 앞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는 2026-2027시즌 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대표 은퇴는 아니며, 서른을 넘겨 맞이할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향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속사 라이언앳은 "잘못 전달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본인의 부족함도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황대헌은 현재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향후 국내 대회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헌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 중이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4-0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