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들도 줄이어 세계경제 불황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요선진국들이 소위 '일본식장기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경제구조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취약성마저 높아 길게는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장기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그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고수익 위주의 '재테크'라는 우리의 재테크 패턴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뉴스핌은 네차례에 걸쳐 저성장시대의 '재테크' 패러다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한은이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정상화라는 정책기조를 서둘러 바꾼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란 가느다란 기대를 져버리고 그 부진의 정도를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경제는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경제권으로 편입되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저금리(수익)의 '뉴노멀(News Normal) 시대'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시대로 진입
지난 12일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투자전략가(자밀 바즈)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고를 통해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1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선진국들의 부채가 GDP의 150%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글로벌경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그는 이전에는 정부부채의 축소를 보완하는 정책수단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제로(0)금리 정책으로 인해 더이상의 카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도 한동안은 접어야 한다. 레버리지에 젖어있는 기업들도 부채축소를 하기 위해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식 장기침체는 선진국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경험했을 뿐이지, 미국과 유럽이 현재의 재정-금융위기를 탈출하는데는 10~20년 걸릴 수 있어 소위 '일본식 장기불황 (Japanification)'을 우려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가 인구구조변화와 버블붕괴가 동시에 발생했던 일본의 침체와 유사한 양상을 띠면서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로고프나 라인하트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에 동감하며 10년이상의 저성장을 각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세계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설립자인 빌 그로스는 "지금은 '저성장-저금리(수익)'을 의미하는 '뉴노멀' 상황보다 더 나쁜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세계경제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저수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부(-)의 자산효과'를 겪는 우리경제, 성장동력도 식어간다
부진한 대외환경속에서 우리경제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급등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가 왕성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지금은 '부(-)의 자산효과(투자해 놓은 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줄이는 효과)'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유층들이 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마저도 가격이 반토막 났다. 한때 국내 최고 골프장 남부CC가 10억원 아래로 떨어져 4년전 23억원의 40%수준으로 꺾였다.
이같은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는 전조로 해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박사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려된다는 시각은 거시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며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부(-)의 자산효과을 지탱하며 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경제전반에서 성장동력마저도 식어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수출에 의존해 내수가 취약한데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구조도 나빠지는 등 성장동력도 식고 있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일본의 지난 20년 못지 않은 장기불황을 예고하면서, 인구구조가 일본보다 더 취약하다고 강조. 핵심노동력이 부양해야 하는 부양인구비가 2010년을 저점으로 급속하게 상승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도 최근 '3%성장 선방론'을 내놓으면서 '장기저성장 국면'에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경이나 금리인하 없이 현재의 거시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을 한다는 것.
이제 저성장시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심인 재테크 방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 저성장기의 '재테크'패러다임... 눈높이를 낮춰라
저성장-저금리 시대 즉 불황기의 투자전략은 무엇일까? 결론은 눈높이를 낮춰 재테크에서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자산들의 위험은 증가하는 반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달리말하면 저성장기에는 경제구조상 고수익의 기회가 줄어들다. 따라서 투자자산의 가치는 하락할 경우가 많게된다는 것.
따라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치하락의 위험이 더 적은 안전자산이 선호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은행의 한 부행장은 "부자들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은행이 기관투자가로서 수천억원씩을 운용해도 10년내외의 장기간에 걸친 평균수익률을 보면 적금수익률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금리가 낮더라도 소처럼 한걸음씩 가는 적금이 해답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은행의 2년이상 정기적금 잔액이 2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공격적인 주식형 상품에 관심이 높았던 개인들의 재테크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 펀드의 호황으로 12조원까지 줄었던 것이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밭고랑 세지않고' 일하는 사람이 무섭듯이, 대박보다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축의 위력이 새삼 힘을 얻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방노리거나 고수익 추구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벗어나 재테크의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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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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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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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