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들도 줄이어 세계경제 불황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요선진국들이 소위 '일본식장기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경제구조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취약성마저 높아 길게는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장기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그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고수익 위주의 '재테크'라는 우리의 재테크 패턴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뉴스핌은 네차례에 걸쳐 저성장시대의 '재테크' 패러다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한은이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정상화라는 정책기조를 서둘러 바꾼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란 가느다란 기대를 져버리고 그 부진의 정도를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경제는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경제권으로 편입되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저금리(수익)의 '뉴노멀(News Normal) 시대'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시대로 진입
지난 12일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투자전략가(자밀 바즈)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고를 통해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1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선진국들의 부채가 GDP의 150%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글로벌경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그는 이전에는 정부부채의 축소를 보완하는 정책수단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제로(0)금리 정책으로 인해 더이상의 카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도 한동안은 접어야 한다. 레버리지에 젖어있는 기업들도 부채축소를 하기 위해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식 장기침체는 선진국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경험했을 뿐이지, 미국과 유럽이 현재의 재정-금융위기를 탈출하는데는 10~20년 걸릴 수 있어 소위 '일본식 장기불황 (Japanification)'을 우려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가 인구구조변화와 버블붕괴가 동시에 발생했던 일본의 침체와 유사한 양상을 띠면서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로고프나 라인하트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에 동감하며 10년이상의 저성장을 각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세계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설립자인 빌 그로스는 "지금은 '저성장-저금리(수익)'을 의미하는 '뉴노멀' 상황보다 더 나쁜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세계경제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저수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부(-)의 자산효과'를 겪는 우리경제, 성장동력도 식어간다
부진한 대외환경속에서 우리경제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급등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가 왕성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지금은 '부(-)의 자산효과(투자해 놓은 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줄이는 효과)'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유층들이 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마저도 가격이 반토막 났다. 한때 국내 최고 골프장 남부CC가 10억원 아래로 떨어져 4년전 23억원의 40%수준으로 꺾였다.
이같은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는 전조로 해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박사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려된다는 시각은 거시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며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부(-)의 자산효과을 지탱하며 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경제전반에서 성장동력마저도 식어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수출에 의존해 내수가 취약한데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구조도 나빠지는 등 성장동력도 식고 있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일본의 지난 20년 못지 않은 장기불황을 예고하면서, 인구구조가 일본보다 더 취약하다고 강조. 핵심노동력이 부양해야 하는 부양인구비가 2010년을 저점으로 급속하게 상승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도 최근 '3%성장 선방론'을 내놓으면서 '장기저성장 국면'에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경이나 금리인하 없이 현재의 거시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을 한다는 것.
이제 저성장시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심인 재테크 방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 저성장기의 '재테크'패러다임... 눈높이를 낮춰라
저성장-저금리 시대 즉 불황기의 투자전략은 무엇일까? 결론은 눈높이를 낮춰 재테크에서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자산들의 위험은 증가하는 반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달리말하면 저성장기에는 경제구조상 고수익의 기회가 줄어들다. 따라서 투자자산의 가치는 하락할 경우가 많게된다는 것.
따라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치하락의 위험이 더 적은 안전자산이 선호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은행의 한 부행장은 "부자들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은행이 기관투자가로서 수천억원씩을 운용해도 10년내외의 장기간에 걸친 평균수익률을 보면 적금수익률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금리가 낮더라도 소처럼 한걸음씩 가는 적금이 해답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은행의 2년이상 정기적금 잔액이 2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공격적인 주식형 상품에 관심이 높았던 개인들의 재테크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 펀드의 호황으로 12조원까지 줄었던 것이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밭고랑 세지않고' 일하는 사람이 무섭듯이, 대박보다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축의 위력이 새삼 힘을 얻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방노리거나 고수익 추구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벗어나 재테크의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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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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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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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