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재벌 개혁 및 동반성장, 총출제 부활 등 대기업의 향한 규제가 일제히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른 대기업의 반응도 다채롭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구호처럼 내세우는 ‘경제 민주화’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전 대선 키워드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대선 키워드는 ‘분배’에 비중을 높여 중간층 표 확보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특히 여야가 온도차이가 있을지언정 원론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타겟은 대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까지 ‘경제 민주화’의 핵심 키워드는 ‘순환출자’로 모이고 있다.
순환출자란 A기업→B기업→C기업→A기업 식으로 각 계열사들이 순환하듯 출자해 지배가 맞물리는 구조를 말한다. 이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63개 기업집단 중 삼성과 현대차, 롯데·한화 등 15여개 그룹이 이런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여·야의 순환출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차이가 크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나마 규제의 폭이 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용인하되, 신규 순환출자에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30대 그룹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신규 순환출자를 확대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기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유지되지만 새롭게 성장하는 대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기업의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유지되지만 앞으로 신진 오너의 경우에는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은 ‘순환출자’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더불어 기존 순환출자 기업을 3년 유예기간 내 해소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대기업들은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백억부터 많게는 수조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부화시켜 순자산의 30%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 출총제는 이전의 출자한도 40%보다 강화됐다. SK,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 금산분리도 강화 및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보유 한도를 상향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강화를 내세워 적잖은 파장을 예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대선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정책으로 정제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현실적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위해 예외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잃거나 조정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기업과 정치권의 규제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여·야당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의 강화, 경제사범 등에 대한 법집행강화, 재벌세 등을 경제민주화의 내용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대기업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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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