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⑭] 정부 "추경 불가, 가계부채 관리 수준"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9:16

최종수정 : 2012년06월29일 08:15

[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함께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 박재완 장관 "추경 편성 없다, 법인세 인상·재벌세 신설 반대"
- 김석동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가능 수준, 건설사 대출금 만기연장 논의"
- 홍석우 장관, "2014년 전력난 해소, 내년까진 국민 절전 필요"

[뉴스핌= 이기석·최영수·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권도엽 국토건설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8일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경우 추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추경 편성요건은 전시라든지 천재지변, 대량실업,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3%라는게 재정투자로 8.5조원을 보강하고 금융쪽에서 몇 가지 노력을 한 결과까지 포함한 수치"라며 "전망치는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순조롭게 집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포함한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기금을 운용해 경기활성화에 나설 경우 국가채무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서 "국가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추경보다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나 '재벌세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4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으며, 재벌세 신설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대출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6년 1분기 이후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가 함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문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금융부문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만기연장에 대해 채권단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조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서 (부실채권이)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건설업이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국민들이 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언제까지 전력난 걱정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최근 10년동안 약 70%나 급증했다"면서 "이는 OECD 국가들보다 3배 이상 빨리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가 2014년 초 완공되면 전력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약 1년 반 동안은 국민들이 절전운동에 동참해 줄 달라"고 당부했다.

'FTA 체결을 비롯해 수출 활성화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수출증진과 내수진작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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