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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9대 국회 개원 실마리 국정조사에서 찾나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6:53

- 새누리·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로 상임위협상 타결 가능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접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 원구성 협상에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 국회 홈페이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경우 국회 정상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하면 상임위원장 요구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중 1자리를 요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양보를 주장해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수용을 계기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국정조사·청문회 수용하면 상임위 요구 탄력적 검토"

14일 의총에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우리가 요구하던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상임위원장)를 달라는 것"이라며 "자리를 못준다고 하니 그럼 '일'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3개 상임위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혹들은 4대강 사업 등 맥쿼리 특혜 의혹(국토위)과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언론사 파업문제(문방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지만·서양희 부부가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정무위) 등이다.

◆ 새누리당 "민주, 상임위 요구 안하면 다른 활동 협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 위원장을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안하면 다른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은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너무 밥그릇 싸움하려는 전통을 따라가려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의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개원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공전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당의 대선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선 7월 17일 제헌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구성도 하지 않고 제헌절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 관계자 "7월 17일 제헌절 행사 전에는 원구성 타결돼야"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제헌절에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행사를 치른 적은 15대 후반기 때 단 한차례였다"며 "제헌절 행사는 온전히 국회 주관으로 치르게 돼 있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있었던 시기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함께 소위 DJP연합을 결성했던 시기다. 당시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 자민련 박준규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응 후보 간의 경선 1, 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실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6시간이 넘는 투표 끝에 박준규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으며, 15대 후반기 국회는 제헌절이 지난 8월 3일에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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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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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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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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