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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9대 국회 개원 실마리 국정조사에서 찾나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6:53

- 새누리·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로 상임위협상 타결 가능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접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 원구성 협상에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 국회 홈페이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경우 국회 정상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하면 상임위원장 요구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중 1자리를 요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양보를 주장해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수용을 계기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국정조사·청문회 수용하면 상임위 요구 탄력적 검토"

14일 의총에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우리가 요구하던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상임위원장)를 달라는 것"이라며 "자리를 못준다고 하니 그럼 '일'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3개 상임위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혹들은 4대강 사업 등 맥쿼리 특혜 의혹(국토위)과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언론사 파업문제(문방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지만·서양희 부부가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정무위) 등이다.

◆ 새누리당 "민주, 상임위 요구 안하면 다른 활동 협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 위원장을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안하면 다른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은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너무 밥그릇 싸움하려는 전통을 따라가려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의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개원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공전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당의 대선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선 7월 17일 제헌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구성도 하지 않고 제헌절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 관계자 "7월 17일 제헌절 행사 전에는 원구성 타결돼야"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제헌절에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행사를 치른 적은 15대 후반기 때 단 한차례였다"며 "제헌절 행사는 온전히 국회 주관으로 치르게 돼 있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있었던 시기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함께 소위 DJP연합을 결성했던 시기다. 당시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 자민련 박준규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응 후보 간의 경선 1, 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실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6시간이 넘는 투표 끝에 박준규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으며, 15대 후반기 국회는 제헌절이 지난 8월 3일에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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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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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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