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장순환 기자] 유럽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유력 경제연구소(원) 전문가들은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책으로 외환시장 관리, 경기조절 역할의 확대, 재정 건전성 주력 등을 조언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국제경제실장은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관리가 중요하다"며 "경기가 더 나빠지면 경기부양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더 나빠지면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기부양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위원 역시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책으로는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와 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과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무리한 재정 및 통화 확대보다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변동성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세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투자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보유고의 안정적 확보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실장도 "현 상황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에 보다 주력하되 향후 글로벌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 및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은 "경제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상황 악화, 타국의 재정확대 추이 등에 맞춰 우리나라도 재정의 경기조절 역할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확충, 국제 공조를 통한 외환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환 시장 관리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의 위기 등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나친 우려감에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국제경제실장은 "하루 하루의 시장 상황에 우리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한다"며 "지금의 글로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장기간 갈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위원도 "글로벌 위기 확산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무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 특히 복지지출의 증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며 "반면 일반 투자자, 소비자들은 과도한 우려를 통해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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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