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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회 "금융위 사무처 폐기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08일 18:1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금융학회는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감독기구로의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 사무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2012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업무 중 현재 금감원과 중복되는 분야는 금융건전성감독원으로 통합·이관해 중층 감독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 업무 중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금융학회는 금융위 공무원에 대해선 ▲ 신설 금융건전성감독원 근무 ▲ 신설 금융시장감독원 근무 ▲ 타 정부 부처로 이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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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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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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