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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19대 국회서 남북국회회담 성사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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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 코리아 소사이어티 참석 연설

[뉴스핌=노희준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 대행은 9일(현지시간) "곧 개원할 19대 국회에서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날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참석,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남북 국회회담은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10일 전했다.

그는 "통일한국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비핵, 평화, 개방 국가를 제시했다.

정 의장대행은 6자회담과 관련 "우선적으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공분과 제재를 초래하게 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은 북핵 폐기의 토론장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선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의 토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실사구시 정책이어야 한다. 6.15 선언과 10.4 선언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계승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질의·응답에서 그는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외부에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강박적이고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순방에 나선 정 의장대행은 김충환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주호영·정진섭·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김승기 국제국장 등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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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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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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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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