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지난 12.7대책에서 내놓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5개월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여야간 의견 차이로 인해 당분간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발표된 이른바 12.7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의 골자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정부는 대책에서 지나친 규제가 거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놨던 민주통합당의 반발이다. 12.7대책에서 해제가 결정된 주요 핵심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이 중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일시 중지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일단 정치인들에게는 그다지 큰 관심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올 봄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5월말 종료되는 18대 국회의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은데다 굳이 부자감세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만 처리하려는 여당에 동감할 수 없다"며 국회 날치기통과 방지법을 제외하곤 19대 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야당의 반발도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라 12.7 대책의 입법화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를 담을 것으로 보이는 추가 거래활성화대책은 아예 빛도 못보고 무산될 위기감 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사법에 다름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안을 야당이 계속 보호하려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05년 당시 8.31대책에서 나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은 1가구 2주택의 경우 50%,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5%까지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화끈한' 규제대책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전 2년간 시행 유예를 했고, 이어 2008년에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올해인 2012년까지 시행이 유예돼 실제 운영됐던 시기는 2007년 한해가 유일하다. 즉, 입법은 오래 됐지만 실제 시행 사례가 거의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방안을 굳이 야당이 방어하겠다는 것은 자칫 단순한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는 5월 내놓을 새로운 규제완화책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DTI규제 완화대책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12.7대책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 완화는 여당과 반발과 함께 국민들의 불신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당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12.7대책 3대 입법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의 이견은 가까스로 조율한 상태"라며 "다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은 올해 하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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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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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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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