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불법사찰 정국…박근혜의 선택은 "나도 피해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MB차별화' VS '물타기' 고민하다 남은 건 '피해자론'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 정국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폭로로 요동치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밝힌 '나도 피해자'론이 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1일 부산 사상을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사진제공: 새누리당]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폭로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를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하야'(박영선 의원)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MB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박근혜 위원장의 행보를 염두에 둔 듯 '이명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쇄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이런 잘못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선을 긋고 차별화에 나섰다.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메가톤급 사안인 민간인 사찰 문건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MB정권 거리두기' 입장은 하루 만에 '나도 피해자'라는 논지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31일 오후 '민주통합당과 KBS노조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고 발표한 게 신속한 입장전환의 계기로 작용했다.

박 위원장은 1일 경남 김해시 동상동 김해전통시장 광장에서 김태호 후보(김해을)를 지원하면서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를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혀졌으니,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보다는 '물타기' 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 박 위원장, 'MB 차별화'에서 '전·현 정권 물타기'로 전환하나?

즉 불법사찰 문건 폭로 국면에서 박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MB차별화'에서 'MB를 껴앉은 물타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되는 것은 '불법 사찰 문건' 폭로 이후 박 비대위원장이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발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차별화'와 '물타기'란 전술변환 과정에서 남은 것은 '피해자론'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사찰 문건'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전 정권 자료가 80%'라는 물타기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이에 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총선 전선이 '전·현 정권 간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박 위원장은 과거(노무현 정권) 정권에 대비돼 '현 정권(이명박 정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 스스로 MB를 껴앉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공천 잡음과 색깔론 등으로 억눌렀던 '정권 심판론'을 박 위원장 스스로 다시 끄집어내게 된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이 남은 10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