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 목적의 진정성이 호도될 수 있는 정치적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노력에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보편적이고 수동적 주주권인 의결권 행사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놈은 점유율을 감안할 때 이들의 주주권 강화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 하이닉스 이사선임 논란에서처럼 경영감시에 의한 주주가치 제고라는 의결권 행사 본연의 목적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군에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결권행사 세부지침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결권 행사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타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을 포함하는 기관투자자협의회의 필요성과 안건분석 전문기관의 활용도 언급됐다.

기관투자자협의회를 통한 연대와 더불어 의결권 사전공시제도 도입, 의결권 자문대행 서비스 전문회사의 등장이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 연구위원은 "그 외에 특징적이고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 수단들은 충분한 제도적 장치 수립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시장점유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을 가정한다면 주주제안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같은 능동적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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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