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KT가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앱 사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을 결정하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KT는 전일 기자회견 이후로 협상을 위해 삼성전자가 별다른 접촉을 한 바가 없다며 예정대로 오전 9시부터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인터넷 차단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KT가 망 차단이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서 '망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일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한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TV는 PC와는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필요하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IPTV의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 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조치로 LG전자는 망 사용료와 관련에 협상의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번 차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제재가 부당하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KT의 조치는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더욱이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특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KT가 실제 접속을 차단하면서 스마트TV 사용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스마트TV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대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 10만대 이상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KT 행동에 시민단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 접속차단 철회에 대해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돈벌이를 위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를 빌미로, 이용자를 방패막이로, 이용자의 피해를 전재로,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KT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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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