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 부채위기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올 들어 첫 정상회담을 갖고 다시 한 번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창설, 신재정협약 세부사항, 그리스 이슈 등이 집중 논의 전망이다.

더불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책정된 EU 예산 중 200억 유로(약 30조원)에 달하는 미사용분을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대상 은행대출 동결안 등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리스 국채협상 결과에 따라 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유럽안정메카니즘(ESM) 창설, 獨 이견 ‘변수’

지난 12월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영구기금인 ESM 출범 시점을 당초 2013년 7월에서 2012년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미국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을 중심으로 EFSF와 ESM의 화력을 합쳐 구제금을 7500억 유로(1112조원)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이번 회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다만 독일은 EFSF와 ESM의 동반 화력을 논의하기 전에 균형잡힌 예산 규정을 각국 헌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협약 서명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화력 증강 논의는 다음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 ‘新재정협약’ 마무리

EU 정상들은 지난 12월 합의한 ‘신재정협약’의 세부사항들을 마련해 최종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12개국의 조인을 거쳐 발효될 신재정협약은 영국을 제외한 26개 EU 회원국들과 향후 화력이 강화된 유럽 구제금융을 이용하게 될 국가들에게 적용될 예정이고, 실질적인 서명은 다음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약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3%가 넘는 국가들에 자동적으로 취해지는 제재조치가 공공부채 과다국에까지 적용될 지 여부를 두고 이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비관론’도 상당

한편 이번 회담의 효과를 둘러싼 비관론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인다.

30일 아이리쉬타임즈닷컴은 EU 정상회담 성명 초안에 근거, 부채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통제의 부재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매체는 또 성명에 지난 12월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에서는 기존의 EU 규제사항 이외의 추가 규제안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쟁점 중 하나인 그리스 국채스왑 협상이 아직 진행형이어서 협상 결과에 EU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들은 협상 마감시한을 2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그리스는 디폴트를 마주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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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