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수수료 논란 ①] 수수료 인하 은행들, 변종 꺾기 영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비용 부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리턴
금융권에 대한 '탐욕 비판'이 각종 금융 수수료의 '합리적 가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금융권이 발빠르게 표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통로를 통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이에 각종 금융 수수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합리적 가격을 따져볼 일이다. 나아가 수수료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며 바람직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 전자통장 모르는 60대에 억지로 권유, 비용절감 영업 도 넘어
- 몇 백원 수수료 인하 받은 고객들, 짜증 대신 얻고 가기도

[뉴스핌=한기진 채애리 기자] # 돌을 맞은 손자에게 200만원짜리 예금통장을 선물로 주기 위해 지난주 농협에 들렸던 김 모씨(61)는 짜증만 얻고 왔다. 그는 “예금액이 적힌 종이통장을 쥔 손자 모습을 보고 싶어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싫다는데도 창구직원이 전자통장을 하라고 권하더라”고 했다.

직원은 이체수수료가 없고 현금카드로도 쓸 수 있다며 아주 좋은 것이라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거래 내역을 이메일로 볼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 가입도 권했다. 김씨는 종이통장 개설에 30분이 넘게 걸렸다.

# 직장인 한 모씨(44)는 1000만원 계좌이체를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기 손님 10명이나 기다린 후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냈는데, 직원의 답변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세요”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럴 거면 진작에 했지, 금액이 커서 직접 종이에 작성해야 틀리지 않겠다 싶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수수료로 200원을 아꼈지만 점심식사는 걸렀다.

친절 서비스로 유명한 은행들이 변심했다. 상품강요가 부쩍 심해졌고 고객들이 직접 일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현금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면서다. 고객은 짜증난다.

◆ 은행서비스 질적 저하 조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객들의 창구 이용률을 낮추고 자동화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구 지도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동화기기가 창구 직원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비용 절감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로 대형은행 기준으로 연간 200~300억원 내외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익의 약 0.7%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대출 이자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대형은행의 경우 1000억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금융업권별 수수료는 은행 138개, 증권 20여 개, 카드 및 캐피털사 20여 개, 저축은행 18개 등 총 200여 개에 이른다. 현금인출 수수료, 주식청약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품을 들어야 하는 수수료가 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은행은 100여가지가 넘는 수수료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01년부터 없던 수수료도 만들어, 철저한 전략하에서 인하 조치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유례를 따지자면 IMF외환위기부터인데 비이자 수익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고객들의 저비용 서비스채널 사용 유도가 경영진들은 강력하게 추진했다. 마침내 2001년부터 은행마다 “수수료 현실화”를 내세워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신설하는 등 무료 서비스가 사라졌다.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한국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입출금거래 건수기준)에 따르면 창구텔러 비중은 2001년말 42%에서 2010년말 14.4%로 크게 줄었다. 반면 비용이 적게 드는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전달채널의 비중은 57.8%에서 85.4%로 증가했다.

저비용의 맛을 본 은행들은 수익기여도를 따져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량고객보다 저소득자,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급여이체 통장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출이나 송금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낮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수익 기여도도 낮아 수수료를 면제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비단 수수료에 머물지 않는다.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등급 4등급까지만 대출해주는데 등급상 5등급 이하의 비중이 57.8%로 우리나라 개인들 중 절반이 은행 대출 자격에 못 미친다. 결국 금리가 높은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차별을 넘어 고통을 받는 구조의 틀에 갇혀버린 셈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EO(최고경영자)가 3년마다 바뀌고 부행장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단기업적주의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CEO의 보여 주기식 인하조치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송금 및 ATM수수료를 평균 38%를 인하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49%를 낮춰, 주요 4개 은행 중 가장 큰 폭으로 인하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35%, 신한은행은 34%를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는 금융당국을 향한 은행장들의 보여주기식 경영이다. 실례로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발표가 일제히 있었던 지난달 25일, A시중은행은 인하 생각이 없었다. 앞서 몇 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쟁사만큼 수준은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에 A은행만 빠진 것으로 보도되자 고위층에서 오후 늦게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며 가장 늦게 공식 발표했다. 당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 “일부 크게 낮춰 전체적으로 인하율 큰 것처럼 보여”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용이 적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하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하율이 큰 것처럼 보인다”면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없는데 은행들이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실천정의연합 이기웅 간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떠밀려 한 경향이 있다”면서 “당국이 전반적 수수료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