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수수료 논란 ①] 수수료 인하 은행들, 변종 꺾기 영업

기사입력 : 2011년11월15일 11:08

최종수정 : 2011년11월15일 15:17

- 비용 부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리턴

금융권에 대한 '탐욕 비판'이 각종 금융 수수료의 '합리적 가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금융권이 발빠르게 표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통로를 통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이에 각종 금융 수수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합리적 가격을 따져볼 일이다. 나아가 수수료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며 바람직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 전자통장 모르는 60대에 억지로 권유, 비용절감 영업 도 넘어
- 몇 백원 수수료 인하 받은 고객들, 짜증 대신 얻고 가기도

[뉴스핌=한기진 채애리 기자] # 돌을 맞은 손자에게 200만원짜리 예금통장을 선물로 주기 위해 지난주 농협에 들렸던 김 모씨(61)는 짜증만 얻고 왔다. 그는 “예금액이 적힌 종이통장을 쥔 손자 모습을 보고 싶어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싫다는데도 창구직원이 전자통장을 하라고 권하더라”고 했다.

직원은 이체수수료가 없고 현금카드로도 쓸 수 있다며 아주 좋은 것이라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거래 내역을 이메일로 볼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 가입도 권했다. 김씨는 종이통장 개설에 30분이 넘게 걸렸다.

# 직장인 한 모씨(44)는 1000만원 계좌이체를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기 손님 10명이나 기다린 후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냈는데, 직원의 답변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세요”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럴 거면 진작에 했지, 금액이 커서 직접 종이에 작성해야 틀리지 않겠다 싶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수수료로 200원을 아꼈지만 점심식사는 걸렀다.

친절 서비스로 유명한 은행들이 변심했다. 상품강요가 부쩍 심해졌고 고객들이 직접 일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현금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면서다. 고객은 짜증난다.

◆ 은행서비스 질적 저하 조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객들의 창구 이용률을 낮추고 자동화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구 지도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동화기기가 창구 직원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비용 절감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로 대형은행 기준으로 연간 200~300억원 내외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익의 약 0.7%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대출 이자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대형은행의 경우 1000억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금융업권별 수수료는 은행 138개, 증권 20여 개, 카드 및 캐피털사 20여 개, 저축은행 18개 등 총 200여 개에 이른다. 현금인출 수수료, 주식청약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품을 들어야 하는 수수료가 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은행은 100여가지가 넘는 수수료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01년부터 없던 수수료도 만들어, 철저한 전략하에서 인하 조치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유례를 따지자면 IMF외환위기부터인데 비이자 수익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고객들의 저비용 서비스채널 사용 유도가 경영진들은 강력하게 추진했다. 마침내 2001년부터 은행마다 “수수료 현실화”를 내세워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신설하는 등 무료 서비스가 사라졌다.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한국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입출금거래 건수기준)에 따르면 창구텔러 비중은 2001년말 42%에서 2010년말 14.4%로 크게 줄었다. 반면 비용이 적게 드는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전달채널의 비중은 57.8%에서 85.4%로 증가했다.

저비용의 맛을 본 은행들은 수익기여도를 따져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량고객보다 저소득자,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급여이체 통장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출이나 송금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낮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수익 기여도도 낮아 수수료를 면제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비단 수수료에 머물지 않는다.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등급 4등급까지만 대출해주는데 등급상 5등급 이하의 비중이 57.8%로 우리나라 개인들 중 절반이 은행 대출 자격에 못 미친다. 결국 금리가 높은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차별을 넘어 고통을 받는 구조의 틀에 갇혀버린 셈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EO(최고경영자)가 3년마다 바뀌고 부행장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단기업적주의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CEO의 보여 주기식 인하조치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송금 및 ATM수수료를 평균 38%를 인하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49%를 낮춰, 주요 4개 은행 중 가장 큰 폭으로 인하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35%, 신한은행은 34%를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는 금융당국을 향한 은행장들의 보여주기식 경영이다. 실례로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발표가 일제히 있었던 지난달 25일, A시중은행은 인하 생각이 없었다. 앞서 몇 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쟁사만큼 수준은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에 A은행만 빠진 것으로 보도되자 고위층에서 오후 늦게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며 가장 늦게 공식 발표했다. 당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 “일부 크게 낮춰 전체적으로 인하율 큰 것처럼 보여”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용이 적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하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하율이 큰 것처럼 보인다”면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없는데 은행들이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실천정의연합 이기웅 간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떠밀려 한 경향이 있다”면서 “당국이 전반적 수수료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